Argument in Korea

관련뉴스 : 「道を譲ってください！」交差点で連呼する救急車　なぜ協力しない歩行者多い？ 「道を譲ってください！」交差点で連呼する救急車　なぜ協力しない歩行者多い？ 緊急自動車が接近も対処がわからない… 先日、別件で取材したベテラン消防署員から「緊急自動車の運転が難しくなり困っています。特に横断歩道を渡っている歩行者はなかなか協力していただけません」。いったい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この状況、私（国沢光宏）も常々感じています。「救急車に対しての道の譲り方が不十分」とか「救急車が来ているのに全く気にせず横断歩道を歩く人」を見かけます。国沢光宏）も常々感じています。「救急車に対しての道の譲り方が不十分」とか「救急車が来ているのに全く気にせず横断歩道を歩く人」を見かけます。 改めて説明するまでもなく赤色回転灯とサイレンを鳴らして走る緊急自動車（以下、緊急車両）は、急病や火災など秒単位で状況が悪くなる事態のため目的地に急いでいます。 　年末年始の場合、お餅がノドに詰まるなど救急車の稼働状況は普段の10倍程度になります。脳や心臓の急な疾病、出血量の多いケガなども、救急搬送の遅れは致命的になります。 　もう少し具体的に紹介しましょう。まずクルマ。中央分離帯のある道路であっても、信号待ち中に緊急車両が接近してきた際、赤信号だと全く動こうとしない先頭車両が多いです。 　当然ながら緊急車両は信号変わるまで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緊急車両を通すため停止線を越えたら交通違反か？　「緊急避難」とされ違法性は無いです。 　2mでもハンドルを切りながら前に進んでやれば、緊急車両は通れます。実際、緊急車両が接近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道を譲ろうとしなかった車両のドライバーに「なぜ道を譲らないのか？」と聞くと、「どう対処していいのか解らなかったんです」。 　調べてみると教習所では教本通り「緊急車両が接近した際は、左に寄って譲りなさい」と教えるのみ。実際の道路は複雑で、そもそも赤信号中の対応は教えていません。 　路肩のない東京の首都高など、平日は走り慣れている人が多くサイレンの音を聞いただけで「モーゼの十戒」の如く左右に道を譲るため、渋滞中であっても緊急自動車は中央を走行出来ます。モーゼの十戒」の如く左右に道を譲るため、渋滞中であっても緊急自動車は中央を走行出来ます。 　しかし休日や正月休みな...

다음 네이버 경기도 광주시 한 버스 정류장에 붙은 운행 중단 안내문(왼쪽)과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건 목격자의 글. SNS 캡처 경기도 광주시의 한 버스 노선에서 배차시간이 늦어지자 운전기사에게 시민들이 폭언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 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에 버스회사 측에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 정류장에는 앞으로 정차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의 ‘쌍령초교ㆍ동성아파트ㆍ현대아파트’ 정류장에 붙은 안내문이 화제가 됐다. 이 안내문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2번 버스가 운행하지 않으니 다른 정류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갑작스런 운행 중단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2일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쓴이는 “버스가 왜 안 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올린다”며 “오늘 차가 막혀서 2번 버스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할머님들은...

다음 네이버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 수준의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거점소독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에서 방역에 구멍 뚫린 곳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양주로 진입하는 도로에 마련된 방역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들이 소독약이 나오는 시설물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모든 차가 소독 대상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유 모 씨 / 제보자 :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방역대를 피해서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기 하나 편하자고 해서 그런 걸 위반한다고 하면 돼지열병 확산하는 것을 어떻게 막고….] 거점 소독 시설에서도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소독시설에 들어간 한 운전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방명록만 작성하고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소독 장치는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 카니발 폭행'같은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는데,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마구 때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범인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신고를 했는데도 업무를 떠넘기면서, 늑장 출동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는데, 정영민 기자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밤,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 파란불인데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여성이 모는 뒷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사라집니다. 잠시 뒤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주행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남자가 내려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번호를 가렸으니 절대 잡지...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4월에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기사는 용의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직접 줬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밤이 깊은 시각, 한 손님이 택시에 탑니다. 목적지는 신정네거리입니다. 잠시 뒤, 손님이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면서 운전석으로 발길질을 합니다. [아악.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는 택시기사의 얼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XXXX야. 야.] 택시기사가 차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도망가려는 손님과 붙잡으려는 택시기사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택시기사 : 아무런 느낌도 못 받았어요. 운전할 때.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하죠. (가는 길에) 서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택시기사는 용의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블랙박스, 용의자의 신발 한 짝과 모자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간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주말 대구 도심에서는 20대 SUV 운전자가 60대 택시기사를 차에 매단채 도로를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택시기사가 항의를 하러 오자 이런 짓을 한 건데, 경찰이 잡고 보니까,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박재형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아침, 대구 대명동의 한 도로. 택시기사 67살 손모 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SUV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SUV가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냥 갔기 때문인데, SUV 운전자는 문을 열기는 커녕 자신을 막아서는 손씨를 앞에 두고 위협적으로 3번 가량 움직입니다. "어어어어" 놀란 손씨가 매달렸는데도 SUV는 중앙선을 넘었다가 후진하더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차량이 멈춰서자 매달려 있던 손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옆 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아저씨 고발 좀 해주소." [목격자]...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다음 네이버 예비신부 유가족 "양육의무 못한 친모 친권 박탈해야" 조현병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조현병 환자가 운전하는 역주행 화물차에 부딪혀 꽃다운 생을 마감한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사망 보험금 문제로 또다른 가슴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30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예비신부의 친모가 사고 이후 갑자기 나타나면서부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29)의 작은언니 B씨가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살 무렵 고모집에 맡겨졌다. A씨는 5세 때 친아버지가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54 울산지법 "유발 배경, 피해자 지병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유소 직원과 벌인 시비와 몸싸움 끝에 6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사건을 유발했고, 평소 피해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62)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채, A씨가 쓴 헬멧을 한 차례 때리고 A씨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A씨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때렸다. 이에 A씨는 B씨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는데, B씨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후인 같은 달 30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심장 수술을 받...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후진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90대 유모씨. 그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량이 벽에 부딪히자 놀라 후진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들이받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보통 일반운전자 기준 0.7초와 비교해 돌발 상황 대처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력과 반사 신경 저하에 따른 노화현상 때문이다. ◆ 고령운전자 차량 사고 5년간 70%넘게 증가…사회적 비용 우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차량사고는 2%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는 73.5%로 급증했다. 반면 세대별 운전가능 인구가 많아지며 고령 면허 소지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사고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교통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운전검증 철저” 고령사고 예방 나서는 정부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고령차순과 추첨방식을 병행해 반납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혜택이 너무 작은 ...

다음 네이버 법원 "주의 의무 위반 중하고 결과 참담,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성숙" 윤씨 아버지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 반영됐는지 의문"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지만…곳곳서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01518265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4391 차 안에서 몸에 시너 끼얹고 불 붙여 중상 입고 병원 후송..동승자는 없어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 발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전국 택시 노조들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2018.1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진욱 기자 = 10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택시 안에는 최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노조 소속 노조원으로서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저질렀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최씨가 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카풀 문제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south@newsis.com  str8fwd@newsis.com ------------------------------------------ ...

https://news.v.daum.net/v/20181116205438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301870 【 앵커멘트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고령자 면허반납 정책을 도입한 부산시에선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할머니를 넘어뜨린 SUV 차량이 마트를 향해 돌진하고, 헛도는 앞바퀴에선 연기가 납니다. 골목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모두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고령 운전자 수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는 2만 6,700여 건으로 5년 사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길호 / 경기 일산 대화동 (78세) - "젊었을 때는 다른 운전자를 싹싹 피해가고 그랬는데…이제는 (반응이) 늦으니까…." 부산시는 올들어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아예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 카드와 지역 내 상점 할인 카드를 제공한 건데, 이 덕분에 지난해 대비 12배나 많은 3천7백여 건의 면허 반납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7%나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노유진 /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민원부장 - "(면허 반납 인센티브 도입 이후) 운전하는 고령자들이 면허 반납에 대해 자신감 있게, 그리고 떳떳하고 좋게 생각을…." 정부도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을 스스로...

https://news.v.daum.net/v/201811091521382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9/0200000000AKR20181109113400051.HTML?input=1179m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 치여 뇌사 윤창호 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2018.10.8 ccho@yna.co.kr ready@yna.co.kr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뇌사상태로 고생한 고인을 끝까지 간호한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가해자를 음주라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선처하지 말고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

https://news.v.daum.net/v/20181012100722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5378 수로에 추락한 승용차 [전남 영암경찰서 제공] (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암에서 50대 운전자가 차량이 수로에 빠졌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 경찰이 수색 소동을 벌였다. 12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께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에서 투싼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유주인 김모(51·여)씨와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김씨가 차를 몰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물에 빠졌을 것으로 보고 2시간 가까이 수중 수색을 했다.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오전 9시께 김씨가 가족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교통을 방해하는 곳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김씨를 통해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한 번 더 수중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 아닌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농수로로 추락한 승용차 (영암=연합뉴스) 12일 오전 전남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 농수로에 투싼 승용차가 빠진 채 발견됐다. 차량 소유주인 김모(51·여)씨는 사고 직후 무사히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경찰이 2시간 가까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남 영암경찰서 제공] areum@yna.co.kr areu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021540452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5277 ‘이번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금요일, 이런 문구와 함께 영상이 담긴 제보가 왔습니다. 영상은 음주 운전자를 쫓아간 한 시민의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앞 차량은 차선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곡예운전을 했습니다. 차량과 부딪칠 뻔한 상황이 1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급기야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없었지만 여기저기 연락처를 수소문해 이 용감한 시민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감한 시민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경찰의 대응을 비판한 보도였기에 혹시 제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취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더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 시민이 음주 운전자를 잡을 때까지 경찰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 보도가 나간 후 제보자는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지난 주말 동안 취재해보니 사건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얼 하고 있었나?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관할을 따진 경찰'이었습니다. 실제로 출동한 경찰은 지역경계에서 추격을 멈췄습니다. 제보자 이성용 씨 형제의 처음 112신고는 서울 구로지역 경찰에게 전달됐습니다. 신고 장소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경인로에 진입했고 부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