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미군을 스스로 철수하게끔 작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가 (한국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고 한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다’,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책임없는 거 마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스스로 나간 거라고 국민들 속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대선 TV 토론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서 논란을 만들었는데,...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

기사 원문 :  輸出優遇「ホワイト国」韓国外す　閣議決定、対立激化は確実 政府は2日、安全保障上の輸出管理で優遇措置を取ってい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改正を閣議決定した。半導体材料の韓国向け輸出管理の厳格化に続く規制強化の第2弾で、7日に政令を公布し、28日に施行する。日本がホワイト国の指定を取り消すのは韓国が初めて。元徴用工問題などを巡り対立を深める日韓のさらなる関係悪化は確実だ。韓国大統領府は臨時の閣議を2日午後に開くと発表した。 韓国は、半導体材料の輸出規制強化の撤回やホワイト国除外を取りやめるよう求めていたが、日本は安全保障上の貿易管理に関する国内運用の見直しだとして応じなかった。 기사에 달린 댓글들...(번역 : 파파오 번역사이트 ) 安積明子 | 12時間前 対韓輸出優遇措置の解除の第2弾です。アメリカのポンぺオ国務長官が本日午後、日韓両国の外相とこの件について“仲介”する予定ですが、もしアメリカが本気で止めようとするのなら、昨日までにトランプ大統領から安倍晋三首相に直接連絡が入っているはずでしょう。 韓国もただちにGSOMIA破棄もできず、打つ手なしという段階のようです。もっとも今回の日本の対応は国家として当然のことで、これまで日韓の争いについて日本が一方的に譲歩してきたのがおかしかったわけです。 ただしアメリカが韓国に対し、在韓米軍の経費負担をこれまでの5倍となる50億ドル請求したという韓国メディアの報道や、日本に対しても同じような要求を行ったという朝日新聞の報道もあり、日本としてはアメリカにこの機に乗じていいようにやられるのは警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대한 수출 우대 조치의 해제의 제2탄입니다.미국의 호르페 퐁페오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한일 양국 외교장관과 이 건에 대해 '중개'할 예정인데, 만약 미국이 진짜로 말리려 한다면, 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베 신조...

다음 네이버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9.8.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

다음 네이버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나라'로 한국 거론 안해 "CVID까지 北에 대한 국제사회 단결 유지할 것"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한국을 향해 "국제적 약속 준수"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통상국회(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올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초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건 올해가 6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최근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관련 , "(한국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국제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갈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이날 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인도와 호주·유럽연합(EU) 등을 꼽았으나,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에 대해선 ...

https://news.v.daum.net/v/201812151728283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8018 당협위원장 박탈 및 공모 배제..친박·비박 핵심인사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 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홍문종·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은재·곽상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최경환·홍문종·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힌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쇄신의 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당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인적쇄신 시동…당협위원장 일괄 사표받아 (CG) [연합뉴스TV 제공] jesus7864@yna.co.kr - ---------------------------------------- 당협위원장 https://namu.wiki/w/%EB%8B%B9%ED%98%91%EC%9C%84%EC%9B%90%EC%9E%A5 당협위원장은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의 대...

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