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다음 네이버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되자 일주일 연기 일괄 결정 "맞벌이 등 긴급돌봄 제공..상황 따라 추가 연기 검토" "이번주 中 유학생 1만여명 입국..집중관리주간 운영"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2일에서 같은달 9일로한 한주 연기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학연기 기간 긴급돌봄 제공…학원은 지역 상황 따라 점검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다음 네이버 첫 입국금지 조처.."후베이성 방문 한국 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중단.. 어린이집·산후조리원 근무자 中방문시 업무배제"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서 발언하는 정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2.2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

다음 네이버 26일 '국민 담화문' 발표.."'중국발 입국금지'도 준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 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담화문에서 "최근 2∼3주 이내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소재와 증상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는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선별 진료와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각 지역...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문 대통령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 이유를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다음 네이버 국내 요인은 51%..일본발은 2%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내 초미세먼지(PM-2.5) 중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절반가량이고 32%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한중일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기 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서울, 대전, 부산), 중국(베이징, 톈진, 상하이, 칭다오, 선양, 다롄),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중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절반을 소폭 넘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국 내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

다음 네이버 일본(24위), 미국(30위)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6개 회원국 가운데 역대 최고 성적인 22위에 올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36개 OECD 회원국의 정부신뢰도(2018년 조사) 조사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Government at a Glance 2019)'를 공개했다. 한국은 2017년 32위, 지난해 25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정부 활동과 경험, 성과와 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8년 36%였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38%, 24위), 프랑스...

다음 네이버 "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2019.11.7 kimsdo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다음 네이버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가닥 농업 경쟁력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洪 "개도국 더 이상 인정 받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미래 협상...

다음 서울경제 입장문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과천=오승현기자 [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2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7일만이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사직 입장문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검찰...

다음 네이버 [일간스포츠 서지영]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피앤지(P&G)와 피죤의 인기 섬유유연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침투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업체와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피죤 측은 "분석법 밑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시중에 판매 중인 섬유유연제 12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5종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검사는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피앤지의 '다우니 보타니스 코튼'·'레노아 해피니스'·'다우니 레몬그라스', 피죤의 '피죤 프리미엄 핑크'·'리치퍼퓸 로맨틱플라워'·'리치퍼퓸 시그니쳐 미스틱' 등 5종의 섬유유연제에서 50㎛ 미만의 캡슐로 추정되는 공 모양의 입자가 검출됐다. 특히 피앤지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물질은 멜라민 수지로 추...

다음 네이버 종전 '가' '나' 그룹서 '가-1' '가-2' '나' 구분 日은 '가-2' 지역에 편입..우대대상에서 제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다음 뉴시스 "사회통합전형 비율 평가적정성 부족..재량권 남용" 동산고·군산중앙고 지정취소..내년 3월 일반고 전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정문에 '전북의 자부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6.20.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기준점수(80점)를 정한데다 평가과정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산고는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평가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문제삼았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 10%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