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71610036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4254 교육청 초중고 감사 3만여 건 지적..학교당 평균 3건 교육당국, 유치원 이어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서울외고·청구고등 26곳 시험유출·학생부조작 등 적발 "고교 상피제 도입..출제단계서 자녀 재학 교원 제외"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외고의 A교사는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평소 알던 학원장에게 유출해 파면을 당했다. 해당 학교의 1학년생이 시험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학원에서 나눠준 기출 문제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일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를 유출한 A교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 교무부장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와 같은 사례가 전국 26개 중·고교에서 적발됐다. 교사나 학생이 시험문제를 유출했거나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4년간 초중고 감사 3만여건 적발…학교당 3건  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및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만392개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다. 지금까지는 부산·울산·전남·경남·제주 등 5개 교육청만 적발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익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회...

https://news.v.daum.net/v/20181112103101291?rcmd=r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840 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수사결과 발표 "5회 시험 정답 유출, 세부녀 공범" 전 교무부장 "재판에서 유무죄 가릴것"   12일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경찰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이 순서대로 적혀있다.[사진 수서경찰서]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3)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문제 정답과 시험지에 한켠에 흐릿한 필체로 작고 빼곡하게 적힌 정답 등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는 12일 수사를 마무리짓고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A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숙명여고 교장·교감, 고사총괄 교사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7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관련 민원글이 올라와 전국적인 논란이 시작된지 약 4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답안이 적힌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 쌍둥이는 해당 시험에서 성적이 수직상승해 각각 전교 1등을 했다.[사진 수서경찰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나 쌍둥이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 자택에 대한 ...

https://news.v.daum.net/v/201811080009462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1590 아버지 전 교무부장 6일 구속..언니는 5일부터 출석 안해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지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학교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쌍둥이 딸은 지난주 학교에 전학신청을 했고, 이후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자퇴서를 제출한 쌍둥이 자매 중 언니(문과)는 5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쌍둥이 딸에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6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월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 정답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고, 쌍둥이 중 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영어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 중 일부의 답이 메모에 따로 적혀 있던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A씨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에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 주변에서 야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 등 주요 ...

https://news.v.daum.net/v/20181106204609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7745 범행 특성과 피의자와의 공범 관계 고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의 변호인 측은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라며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일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근무지인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황은 쌍둥이 자매 휴대 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 문제의 답안과 A씨 집에서 발견한 문제의 답이 손글씨로 적힌 메모장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