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1심을 뒤집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희정 성관계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치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7개월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이 납득할만 하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

다음 네이버 "성과 중심 문화과 폭력 면죄부..대물림 막아야" 13만명 선수 대상 표본조사..부모 상대로도 교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반복" 지적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지도자와 선수의 상하관계, 또는 선후배관계 등에서 성별 등 권력 불평등을 기반으...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071248401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1853  구하라씨에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최씨는 구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최씨는 쌍방폭행 후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예고한 다음, 같은 날 새벽 1시 26분께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고 메일을 보내고, 새벽 2시 4분과 23분에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최씨는 영상을 보낸 뒤 “어제 같이 밥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랑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와 통화에 성공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했다. 그 사이에 최씨는 떠났다. 경찰은 최씨의 이런 행위가 앞선 협박에 이어 ...

https://news.v.daum.net/v/201811070930043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52375 "가해부대 조사권고 엄중히 수용..피해 여성 명예회복 나설 것"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적극 협조할 것" 정경두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 고 말했다. 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https://news.v.daum.net/v/201811021806048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981 '위디스크' 직원 "회사에서 헤비업로더 꾸준히 만나" 진술 한사성 "웹하드 업체 직원도 같이 사과해야" 규탄 웹하드업체, '이중페이지' 통해 경찰 수사망 빠져나가 법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주장 [한겨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지난 8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불법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을 꾸준히 만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둘러싼 사건의 흐름을 단순히 직원 폭행과 직장 갑질에 국한할 게 아니라 불법 영상물의 핵심 유통 경로인 ‘웹하드 카르텔’ 처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자사를 통한 불법 영상물 유포로 해를 입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이를 ‘유작’이란 제목을 달아 다시 유통시키는 반인륜적 거래를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지난해 각각 210억원,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위디스크 운영업체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직원 손민수(가명)씨는 2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직원들이) 헤비업로더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물 단속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이들 웹하드 업체 주장이 거짓이라는 얘기다. ...

https://news.v.daum.net/v/201810090336152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47575 국무회의 법안 등 98건 의결.. 16일 공포 [서울신문]공시생도 3년간 공무원 응시 못하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처벌도 최고 7년이하 징역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권력형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비(12억 4800만원)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242억 9900만원)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고 타인 이식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8건(법률안 3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73건)을 심의·의결해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만 당연퇴직했다. 임용결격 사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퇴직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시험준비생도 3년(종전 2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미성년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추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