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년간 쌀 관세화 검증 종료..관세율·TRQ 총량 현 수준서 유지 TRQ 中·美·베트남·태국·호주에 배분..글로벌 쿼터는 2만t으로 밥쌀 수입량 4만t까지 줄여.."더 줄이면 '소탐대실' 우려 판단" "300%만 돼도 쌀 수입 어려워..예상보다 좋은 결과 낸 협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11.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우리 농가가 간만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국가들과 5년에 걸친 협상을 벌인 끝에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확정짓게 된 것이다.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 외국 쌀의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이겨내고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국가별 쿼터제를 부활시킨 것이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유효한 카드로 작용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등을 고려...

다음 네이버 <앵커> 내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는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지역 쌀이나 농산물이 선수단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제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선수들로서는 걱정이 커질 만도 한데, 사실은 무엇인지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따질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세슘 농도 측정입니다. 일반 식품은 세슘의 기준치가 1kg당 100 베크렐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똑같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이 기준치를 안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99는 안전하고 101은 위험할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다만 제로에 가까울수록 안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쌀 걱정하는 선수들 많을 겁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쌀을 포대에 담으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1차적으로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