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문제유출 있었다"..1년 8개월 만에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성도현 기자 =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관련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

다음 네이버 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서울신문]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

다음 네이버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드루킹' 김동원 씨.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

다음 네이버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이 확정됐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면  수원 호매실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기존 버스(100분)보다 약 50분 가량 단축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은 총 9.7㎞, 정거장 4개소이며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2023년 즈음에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그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4993억 원이 확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신분당선 사업 확정 소식에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며, 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다음 네이버 1·2심 이어 대법도 국정원법 위반은 무죄..선거개입 불인정 모욕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 인터넷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4월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무렵인 201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올린 글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

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 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관련뉴스 : 日本製バルブ関税巡る紛争　WTOで韓国の「判定勝ち」確定   【ジュネーブ聯合ニュース】世界貿易機関（WTO）の紛争処理機関（DSB）は30日（現地時間）、韓国が日本製空気圧バルブに課した関税について、大部分の実質的な争点でWTO協定違反とは認められないとする上級委員会の判断を採択し、韓国の「判定勝ち」が確定した。 　空気圧バルブは自動車や半導体の製造設備などで使われる部品。韓国は日本が不当に安く輸出しているとして、2015年8月に5年間の予定で11．66～22．77％の追加関税を適用した。この当時、日本製の同製品は韓国国内市場で70％以上のシェアを占めていた。日本政府は16年、この措置をWTO協定違反としてWTOに提訴した。 　これに対しWTOの二審に当たる上級委員会は10日に公開した報告書で、韓国の日本製空気圧バルブに対する追加関税の適用について、大半の実質的な争点でWTO協定違反が立証されなかったとの判断を示した。事実上の韓国勝訴とした一審に当たる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判断がおおむね維持された。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判断がおおむね維持された。   【제네바 = 연합 뉴스] 세계 무역기구 (WTO)의 분쟁 처리기구 (DSB)는 30 일 (현지 시간) 한국이 일제 공압 밸브에 부과 한 관세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인 쟁점 WTO 협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하는 상급위원회의 판단을 채택하고 한국의 '판정승'을 확정했다. 공압 밸브는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으로 사용되는 부품. 한국은 일본이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고있다으로서 2015 년 8 월에 5 년간의 예정으로 11.66 ~ 22.77 %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 당시 일제의이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70 %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6 년이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의 두 번째 재판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10 일 공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제 공압 밸브에 대한 추가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대부분의 실질적인 쟁점 WTO 협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을 보여 주었다. 사실상 한국 승소 한...

다음 네이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

다음 네이버 전체회의서 6일 오전 10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의결 딸 진학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쟁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연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과 관련해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날 오전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다음 네이버 법사위, 인사청문 계획처 의결 위해 27일 전체회의 개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 = '조국 대전'이 열린다.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회동 직후 전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다음 네이버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 김모씨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오는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하나인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등을 요청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현장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 분석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최종 행정절차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종 결정에서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바뀌지...

다음 네이버 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7년 넘게 풀려나 있다가 작년 말 보석취소 '무자료 거래' 421억 횡령 혐의 실형..조세포탈은 징역6월에 집유 2년 선고 앞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1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다음 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다음 네이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국민 신뢰 훼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수주...

다음 네이버 피해자 4만9천여명, 피해금액 127억원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전국 21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며 교육콘텐츠를 구입해 후원하라는 전화를 걸었다.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는 3년 5개월 동안 4만9750명, 피해금액은 127억260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소외계층을 위해 쓰인 금액은 소액...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0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다음 네이버 24~25일 여론조사 결과.. 권민호 후보는 사퇴하기로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3월 21일 아침 성산패총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윤성효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여 후보가 이겼다.  권·여 후보는 합의에 따라 지난 24~25일 사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여 후보는 25일 오후 4시경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권민호 후보는 이날 즉시 창원성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내기로 했다.  권민호 후보는 지난 3월 4일 "국민들은 탄핵부정과 촛불혁명 부정세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이들에게 창원성산을 내어줄 수 없다. 범민주개혁진영의 자존심"이라며 정의당(여영국)·민중당(손석형)에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다. 손석형 후보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영국 후보와 '경남진보원탁회의'를 통한 진보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후 정의당은 민주당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은 지난 12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전두환·박근혜 시절로 되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승리하라는 창원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창원성산 선거는 자유한국당 강기윤(59) 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재환(37) 부대변인, 정의당 여영국(54) 전 경남도의원, 민중당 손석형(60) 전 경남도의원, 대한애국당 진순정(40) 대변인, 무소속 김종서(63) 참역사문화연구회장의 대결로 치러진다. 3월 26일부터 인쇄 작업에 들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