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3년 확정..대법 재판만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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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7년 넘게 풀려나 있다가 작년 말 보석취소
'무자료 거래' 421억 횡령 혐의 실형..조세포탈은 징역6월에 집유 2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작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hyun@yna.co.kr
무려 8년5개월만에 재판 하나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재판은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호진씨입니다.
관련뉴스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서울등에서 술과 담배등을 하면서 지내온 것이 들통나 문제가 되었었죠.. 결국 법원이 병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고 이제사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재판을 8년여씩이나 하는건지...
이호진씨가 겨우 3년의 징역을 받았지만 그동안 병보석을 나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3년의 시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보석 정책에 대해 자체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라면 황제보석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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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7년 넘게 풀려나 있다가 작년 말 보석취소
'무자료 거래' 421억 횡령 혐의 실형..조세포탈은 징역6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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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앞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15 seephoto@yna.co.kr |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작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hyun@yna.co.kr
무려 8년5개월만에 재판 하나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재판은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호진씨입니다.
관련뉴스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서울등에서 술과 담배등을 하면서 지내온 것이 들통나 문제가 되었었죠.. 결국 법원이 병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고 이제사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재판을 8년여씩이나 하는건지...
이호진씨가 겨우 3년의 징역을 받았지만 그동안 병보석을 나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3년의 시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보석 정책에 대해 자체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라면 황제보석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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