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UAE에 수출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물품 (서울=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물품이 인천공항 근처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다. 청와대는 3월 17일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5만1천개를 UAE에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의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FDA 사전승인 획득에 따라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공급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진단키트 지원에 있어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미국"이라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상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를 입국금지 안 하고, 통화스와프도 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번 한국산 3개 진...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 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다음 네이버 검찰 수사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대형참사' 관련 추가 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전형민 기자 =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

다음 네이버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공수처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음 네이버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위...

다음 네이버 [the300]가까스로 연내 입법 완료, 법적 공백 우려 해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 달이 가까이 발목 잡혀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 관련 병역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관련 입법 작업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병역법 5조 1항이 효력을 잃는다. 연내...

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다음 네이버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오후 2시 속개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본회의장서도 '네탓' 공방..文의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돈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버티는 체납자들의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내년부터는 이랬다간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책상 밑 감춰진 서랍속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가져온 나무 상자에도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고, 철체 캐비넷을 열자 통장,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액의 세금을 안내면서 압류에 대비해 재산을 숨긴 겁니다. 단속을 당해도 당당한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냈지만 집에는 고급차들이 주차돼 있고 빈 집인 척 하다가, 세무 조사원들이 소방차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고액 체납자] "금고를 ...

다음 네이버 삼성·SK 초기 주문 물량.."WTO 분쟁 등 감안한듯, 불확실성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준억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다음 네이버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 했다. 이날 회의에는  Δ민주당에서 홍영표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Δ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Δ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Δ정의당 심상정 의원 Δ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원 19명 전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개특위 회의장...

아이티비즈 지난 24일 솔브레인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마쳤으며 31일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 알려져 화제이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충남 공주 공장 증설 라인을 9월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알려졌으며 생산되는 90%이상의 액체 불화수소 추가분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투자그룹 관계자는 “솔브레인에서 제조되는 액체 불화수소가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에 최종 통과함에 따라 불화수소 공급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선투자그룹 관계자는 “지난주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의 매매가 엇갈려 약세를 보였다”며 “현재까지도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판 종목이지만 반대로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꼽혀 이를 두고 주가가 급등해 차익 실현, 저가 매수 등이 몰렸다”고...

다음 네이버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의결..조만간 본회의 의결 예정 "정부, 국내 산업·경제 보호 및 日 조치 적극 대처 촉구"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윈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2019.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선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