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피해구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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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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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심의위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발표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포항지진 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지 2년1개월 만입니다..
지금도 지진 피해자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텐트안 생활과 임시주택 거주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피해자들과 포항시에 피해구제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피해조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경북도에서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링크 :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발표
경상북도는 2019. 12. 27.(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하여“일부 아쉬운 점은 있으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주민 구제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그 간의 노력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아 온 피해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특별법 발의부터 법률제정까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국회·정부·시민단체 등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특히 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포항시민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 주신 도민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포항시와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합심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에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재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그동안 미뤄지고 있다가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드디어 처리가 되었죠...
사실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요...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함에 따라 처리가 되었고.. 이에 김정재의원이 이에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법안을 처리했다고요..
그런데 웃긴게 있습니다.
그건 법안 처리과정 때문입니다. 이 포항 지진 특별법이 처리될 당시 어땠을까요?
사실 김정재의원은 이 특별법을 처리해 달라 요구했었습니다. 국회의장실 문 앞에서요..
본인이 발의했으니... 당연하게도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선 본인이 나서서 처리하는데 도움을 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니..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했을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대표발의를 한 자유한국당 김정재의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했으나 김정재의원은 안했습니다..거부했는지 여부는 영상으론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법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국회의장은 김정재의원에게 내맘대로 해도 되냐 묻고 제안설명을 하지 않으니 단말기로 대체한다 말한 뒤 꼭 기록해서 포항분들에게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의 표로 말이죠..
웃긴거죠...김정재의원은 끝까지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본인이 발의한 법안인데 말이죠.. 그리고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이 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포항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안처리를 한 직후 자유한국당에선 최악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래놓고 자유한국당은 포항으로 가면 자신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짓말을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나마 김정재의원은 찬성표는 눌렀네요.. 제안설명을 거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겐 고성을 쏟으면서 말이죠..
관련뉴스 : 포항 지역구 김정재, 포항지진법 인증샷..文의장엔 고성
한국당 김정재, 文의장 의사 진행에 함께 규탄
표결 차례 다가오자 한국당 항의 중에 자리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되자 결과 촬영하며 기록
문희상 "김정재 제안설명 안한 것 기록 남겨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포항북)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동시에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느라 분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상정되는 순간에도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며 소리 높여 규탄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거 포항지진 이야기다.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라고 한숨 쉬기도 했다.
이 법의 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할 차례가 되자 김 의원은 잠시 항의를 멈추고 문 의장의 표결을 대비한 듯 자리로 가 전자투표 단말기를 켰다.
문 의장이 "김정재 의원 제안 설명하실 건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손을 들고 다시 연단으로 뛰어왔지만 이내 다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문 의장 규탄에 합류했다.
결국 문 의장이 "김정재 의원이 제안 설명을 안 한다니까 기록에 남겼다가 꼭 포항분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 표결을 시작했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전자 단말기에 투표를 하고는 스크린에 표시된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김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한국당 의원은 찾기 힘들었다.
앞서 김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의 대표발의자로 법안 발의 전부터 통과되기 전날인 26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진 피해 주민의 피해구제와 국가의 존재이유 확인을 위해 즉각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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