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이달부터 적용..국고 반납 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활용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공직사회로 확산 주목 정총리 "국민 어려움 덜어야..내각, 비상한 각오로 대응"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3.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다음 네이버 [반일 종족주의 18] 일본이 착복한 강제징용 봉급 문제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입니다. 몇 회에 걸쳐 이 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편집자말> 일본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및 배상금 지급을 기피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었는데도, 일본은 이 협정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강변한다.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강변은 비록 거짓일지라도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일본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봉급을 못 받은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고 변호한다. '범인은 한국인'이라고까지 이들은 주장한다. 일본 정부보다 훨씬 더 일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을 했으면 임금은 제때 들어와야죠. 그런데 서울의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라마다 호텔이 파견받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호텔 직원 대부분이 파견직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더니, 밀린 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언론사에 더이상 제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남 한복판에 있는 4성급 서울 라마다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청소나 요리, 연회장 관리 인력의 대부분은 외부업체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입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이 주말엔 1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인력을 제공한 업체 4곳에서 작년부터 용역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 도급회사 대표] "7월에 인건비가 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줘야 할 돈에서 1천만원 주는 겁니다. 8월에 또 발생이되면 9월에 2천만원 주고…" 한...

다음 네이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책임 물을 예정이다" "철거과정 특수공무방해치상죄, 형사 고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밤을 새우며 지키고 있다. 2019.06.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철거 관련 비용과 관련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이라며 "조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며 "가스통, 휘발유통 등 위험물품과 인화물질까지 반입했다.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왼쪽 사진·북구3) 부산시의원이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 시의원이 부산시 간부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당시 이 시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절차가 과거에 거의 없었다. 다 알음알음 들어오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18년간 근무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 포함해 2억1000만원인 점을 예로 들면서 “이 분이 18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6500만원이어서 놀랐다. 저는 환경미화원 월급이 100여만원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갔느냐. 시의원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시의원은 “퇴직금은 보통 월 봉급에 근무연수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인사처 "물가·민간임금·어려운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 육아휴직 수당은 올리고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는 더 깎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올해의 경우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천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천원∼15만7천원에서 월 13만1천원∼23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

https://news.v.daum.net/v/201810221636024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373 사립유치원 뺨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백태 "요양사들에 돌아가야 할 돈 대표가 쌈짓돈 쓰듯" 노인요양시설 전면감사 촉구..22일 천막농성 돌입 [한겨레] 농성에 들어가며 삭발을 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오른쪽 둘째))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왼쪽 둘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요양노동자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요양노동자 삭발, 천막 농성 돌입 선포식'을 마친 뒤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감사와 쉬운 폐업방지대책,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공립 요양시설 확대, 관리 감독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 경기 성남시에 있는 민간노인전문요양원 세비앙실버홈 대표 ㄱ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 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요양원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모두 합쳐 77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다. ㄱ씨는 이 밖에도 요양원 운영비에서 돈을 빼돌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 등으로 1800여만원을 썼다. #2. 경기 고양시에 있는 ㄴ요양원 대표 ㄷ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 모두 2400여만원을 역시 요양원 운영비에서 빼서 썼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ㄹ요양원 대표 ㅁ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요양원 운영비 카드로 술과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와 골프장 이용 등에 모두 1400여만원을 썼다. 경기 ...

https://news.v.daum.net/v/201810141813243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0140 최근 3년간 산하기관 13곳 중 9곳 / 근무일수 등 상관없이 전액 지급 / 철도公 최다.. "혈세 낭비" 비판 # 2013년 11월 취임한 김모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1일 퇴임했다. 퇴직한 달에는 하루만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인 1090만원을 받고 나갔다. 규정대로였으면 하루 월급인 35만원만 받았어야 했는데 1055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이다.  # 2015년 6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입사한 이모 연구위원은 지난 5월2일 퇴직했다. 그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1120만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5월에 이틀만 근무해 72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1048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퇴직자 월급이 관련 지침을 어기고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퇴직자의 급여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급여 지급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9개 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자료 제출 거부)를 뺀 8개 기관이 지난 3년간 약 10억8523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日割)로 지급하되 퇴직하는 달에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만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