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댓글이 차단당했네요..;; 그러면서 댓글중에는 반박하는 사람 없다고 주장하는 댓글만...(제 댓글은 그냥 놔뒀습니다..) 관련링크 :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위에 6:44 에서 보여주는 품목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중 일본에 기초자재를 수입하는 품목.. 기업들의 생산에 지장을 줄 뿐 일반 국민들에겐 영향이 없는 품목들임.. (다른 곳에서 수입하면 되니.. 그리고 해...

다음 네이버 '원조로 포장된 일본 8억달러' 탐사보도 [앵커] 어제(5일) 예고해 드린대로 지금부터는 '원조'로 포장됐던 8억 달러를 앞세워서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려 했던 한·일협력위원회의 실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저희가 입수한 1973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한·일협력위 일본측 위원들의 면담록입니다. 당시에 김대중 의원 납치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된 상황이었지요. 지금까지는 그 해 11월에 김종필 당시 총리가 박 전 대통령 친서를 일본에 전달해서 얼어붙었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록을 보면 두 달 전에 이미 한·일협력위가 '해결사' 역할을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팔레스 호텔. 당시 유신을 반대하며 일본에 머물렀던 김대중 의원이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일본 정...

다음 네이버 '원조' 둔갑 8억달러 추적해보니..그 뒤엔 '전범기업' [앵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 > 본문 www.law.go.kr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 12. 18 ] [ 일본,  제172호, 1965. 12. 18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