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9.11.01. jc4321@newsis.com 청와대가 우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수출제재에 변화가 없다는 듯한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신의성실 위반"이라며 "즉각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사과한다.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정부로선 앞으로도 한일 간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

다음 네이버 [the300]"막무가내로 길어질 수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길어질 수는...

다음 네이버 청와대,'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다음 네이버 -"한·미·일 동맹 한 축 한·일 관계 깨려는 전략" -"북·중·러 동맹축 전환 움직임 읽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관계를 깨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감정적 처사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등 최근 일련의 외교적 행보을 보면 한·미·일 중심 국가전략에서 전체주의 진영인 북·중·러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파탄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적극 참여, 북한 정권과의 결탁 등 북·중·러 동맹축으...

다음 네이버 미군철수 명분되는 지소미아 연장 안돼 - 日, 韓 군사기술 개발도 예속되길 원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대신 자위대 투입하려는 美, 미군감축 위해 지소미아 필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아주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자정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데요.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정보고유약정(TISA)을 보강하는 방안을 타결책으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도대로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TISA는 원래 지금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많은 문제를 다 고려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우리가 먼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한국 측이 일...

다음 네이버 정경두, 기자간담회 열고 "원론적인 수준서 대화 나눴다" 유효기간 닷새 남은 '지소미아'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 두고는 "계속 유지" 의견 모아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한일 국방부 장관은 GSOMIA 문제와 한일 초계기 갈등을 두고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GSOMIA의 경우 유효 기간이 닷새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대로 종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현안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다음 네이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 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 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

다음 네이버 에스퍼 美국방, 공감 표하며 "日에도 해결 노력 요청할 것" 文대통령 "한미공중훈련 조정검토 美발언 긍정평가"..北반응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文대통령 "2년前보다 대화로 새국면"..에스퍼 "한미정상 리더십으로 평화의 길"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쐐기'를 박자,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고개를 드는 듯하던 '재검토론'은 쑥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정상의 '환담' 이후 감지됐던 '지소미아 재검토' 기류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칙론'을 꺼내든 청와대의 방침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다음 네이버 [the300] 6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 예방..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속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태국에 이어 한국을 찾은 뒤 중국을 방문한다. 스틸웰 차관보의...

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등 보수 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에이태킴스'와 비슷한 신형 미사일, 다연발 로켓포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도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