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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봐, 보증금 못줘" 집주인 어깃장..수천만원 볼모잡힌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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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한 대학가 원룸촌 모습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송 걸어봐. 보증금 못 줘"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 김학민씨(25)는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 장모씨(52)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씨는 못 주겠다고 버텼다. "청소가 안 돼 있다", "멀쩡하던 문짝이 고장났다"는 것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다. 결국 김씨는 120만원을 들여 문짝을 교체하고 베란다에 곰팡이까지 제거해야 했다. 취업준비생인 최호진씨(26)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 집주인 서모씨(68)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려야 연장 계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집주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보증금을 제때 못냈고 임대계약이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7일 새 학기를 맞는 대학가는 원룸 구하기 전쟁 중이다.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방을 찾기 위해 청춘들이 영하의 날씨를 뚫고 발품을 판다. 이 와중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후 대학생들의 속앓이는 시작된다. 이사하는 방에도 보증금이 걸려있어 부모에게 다시 한 번 손을 벌려야 하는 형편이다. 김씨는 "부모님도 한도까지 은행대출을 받았다"며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미끄러지는 전셋값.."보증금 못 받을라" 불안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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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82106030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4805 <앵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행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지원 씨.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던 전세 시세가 반년 새 1천만 원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지원/울 강동구 전세 세입자 : (집주인이) 만약에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전세를 줬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줄 수 없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둘을 가지고 있는지 셋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주 연속 떨어졌는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강남지역에선 두세 달 새 2억 넘게 떨어진 곳도 등장했습니다. 보증금 분쟁도 늘고 있는데 올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고액인 경우 보다는)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면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보증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추정시가의 100%까지 인정해 전세금을 보장하던 걸 80%로 낮춘 곳이 등장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험 관리에 나선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외에 입주 예정 주택의 담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