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

다음 네이버 檢, '국정원이 숙소 출입요청' 호텔 직원 진술 공개 원세훈 "자리 지키려 靑에 특활비 준 적 없어" 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2018.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1년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침입' 사건 을 조사한 경찰이 당시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8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지냈던 롯데호텔 관계자가 한 이 같은 진술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2011년 2월 고등훈련기 'T-50'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묵었다.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은 특사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에 침입해 특사단의 노트북을 가져갔다. 당시 이 사건은 국내 언론과 외신에서 크게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보수성향 언론과 여당 핵심 의원까지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2012년 미제로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담당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들이 숙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에선 잠잠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도)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정작 경찰 수사 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