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기도, 시군 등과 합동회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추진 경기도 가평군이 한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점유 영업행위 금지 및 위법 시설물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이 (계곡 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262개 일제·암행점검..불법영업 26개사 적발 영업 방식 다양화 "혐의 적발 점차 어려워져"..수익률 과대 가장 많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투자자 A씨는 투자자문업체인 T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T업체가 운영하는 채팅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종목추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T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봤지만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A씨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262개사 가운데 26개사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9%였지만 교묘해지는 불법 영업행위로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형별로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뒤를 이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5%)됐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

https://news.v.daum.net/v/201811220533025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9578 [앵커]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왜 여전히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YTN이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쇠사슬과 장벽에 막히면서 카페 주인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건물주 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건데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반지하 커피 판매대 앞이 쇠사슬과 철제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를 찾은 직장인들은 가까스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카페 손님 : 원래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카페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게 설치되니깐 (불편하죠.) 손님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그래요.] 카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건물주 아들이자 관리사무실 이사인 A 씨. A 씨는 건물의 공용공간인 판매대 앞에 주차장 2면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이 테이크아웃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작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자 다짜고짜 쇠사슬을 설치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시켜 야밤을 틈타 말뚝 같은 작은 기둥을 박고 쇠사슬로 치는 것도 모자라, 상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아예 장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카페 측은 상가 상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차를 세워 가벽 설치 공사를 막고 통로를 확보해 가까스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A 씨 / 건물주 아들 : 진행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안 끝나요. 100단계 중에 10단계도 안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카페 주...

https://news.v.daum.net/v/20181120202822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3078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대리·무면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 병원에서 대리수술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0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새로 수술 날짜까지 잡으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5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파주 마디편한 병원에서 척추디스크 시술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레이저 수술인 이른바 텔라 시술인데 수술 도중 막이 찢어져 척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영업사원과 마취과 의사가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 모 씨/정형외과 전문의(당시 마디편한병원 근무)] "(마취과 의사랑) 텔라 납품하는 직원이 (들어갔어요.) 실밥 풀자마자 갑자기 물 같은 게 새어나온 거죠. 경막이 터졌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환자는) 수술한 후에 운동신경이 점차 감소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보행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MBC 취재로 확인된 대리·무면허 수술만 이미 수차례. 그런데도 병원 측은 환자들의 수술 날짜까지 잡으며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잡힌 수술일정만 13차례고 아직 입원 중인 환자도 30명이 넘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소명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영업정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파주보건소 관계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나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https://news.v.daum.net/v/201811190615048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75522 공정위 "악의적으로 폐업 한후 동일사업하는지 확인해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중지 조치를 한 인터넷쇼핑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판매를 임시중지한 인터넷쇼핑몰 허쉬스토리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도 앞부분(hershestory)은 똑같고 뒤의 도메인만 com에서 co.kr로 변경됐다. 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등 같은 사업자 '어썸'이 운영하는 다른 도메인과 함께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어썸이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당시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데일리어썸은 폐쇄됐지만, 이 사업자는 케이트무드 등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케이트무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4월초까지 57건의 피해 접수가 돼 있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또 현재 운영되는 허쉬스토리는 앞서 허쉬스토리와 함께 임시중지...

https://news.v.daum.net/v/201809230906008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6586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은 성묘·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연휴 동안 여행을 떠나는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귀성·귀경길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접수 건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응급환자도 늘어나는 기간이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여는 곳이 있다 해도 막상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 명절 음식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응급실 접수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진료는 약 23만 건으로 하루 평균 2만 3천 건에 달했습니다. 추석 당일과 다음 날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평일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이유로는 '두드러기'가 1,183건으로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잘못 먹거나, 야외 활동 중 진드기나 말벌의 공격을 받아 두드러기가 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에 데는 등 '화상' 사고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간 3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손목이나 발목을 삐끗하는 '염좌'는 평소보다 2.2배 늘었고 '장염'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