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 위협하지 않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라고 답했다. 미국이...

다음 네이버 "굉장히 큰 증액..납득 수준 합의 원칙 고수" 드하트, 7일 저녁 정은보 대표 등 만찬 예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이 5조원이나 되는 파격적인 방위비를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며 "하와이 관리비 등까지 포함해 우리에게 (현 분담금의) 5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방위비협정 3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측 요구를 얘기하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인이...

다음 네이버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 올해 항목별 배정액은 차후 국방부-주한미군 협의로 결정 분담금 외 주한미군에 직·간접지원비 규모 2조원 넘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11일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3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분 1조389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얼마씩 배정할지는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개 항목에 배정될 금액도 작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작년 방위비분담금 9천602억 원은 인건비 3천710억 원(39%), 군사건설비 4천442억 원(46.3%), 군수지원비 1천450억 원(15%)으로 각각 배정됐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인들의 임금을 말한다.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인건비 지원비율은 7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전날 가서명한 협정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 했다.   한탄강 건너는 미2사단 M1A2 전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건설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