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합의문 전문 ] 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 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 택시단체와 정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일반인이 카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됩니다.. 즉 카풀을 택시로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4시간동안 합승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죠.위의 합의문 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다 했으니까요.. 만약 자가용 카풀도 된다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적혔어야 하겠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과 택시에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카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월...

https://news.v.daum.net/v/201810051650036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3362 "택시 불친절하고 위험" 인식 팽배..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국민 지지 못 받아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이라며 “불법적인 난폭운전, 폭력적인 끼어들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교통 불편 민원 중 70%는 택시가 차지한다. 2016년 집계 된 서울시 교통 민원 3만3000여 건 중 택시는 2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그 중 승차거부가 34.2%, 불친절 31.7%, 부당요금징수가 17.2%였다. 택시를 불편하게 여기는 목소리는 여성 승객들에게서 더 크게 들린다. 2015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742명 중 약 70%가 “밤늦게 택시 타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범죄 경력이 적발된 택시기사 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전과자인 것도 두려움을 키우는 데 한 몫 한다. 지난해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2017년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총 748건의 적발 현황 중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