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팔굽혀펴기 男 61개·女 31개 남학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의견도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 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

다음 네이버 [앵커] 페인트는 어떨까요. 시중에 팔리는 일부 페인트의 납 함량이 어린이 안전 기준의 천 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들은 3년 전 페인트에 납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로 붐비는 놀이터, 이곳저곳 알록달록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다 보니 칠이 벗겨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학교 끝나고 친구랑 와서 그네도 타고 이런 거 자주 타요."] 한 환경단체가 유통 중인 페인트의 납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5대 페인트사 제품 18개 중 절반이 넘는 11개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인 90ppm을 넘는 제품도 5개에 달했고, 4개는 기준치의 천 배를 넘었습니다. KCC 페인트 1개, 강남제비스코 2개, 삼화페인트와 노루페인트 각각 1개씩입니다. [최인자/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 : "노란색 제품이거나 붉은색 제품에...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 ...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

다음 네이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벌써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인천시는 "마셔도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는데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환경부는 "마시는 건 물론이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욕실 수도 꼭지에 흰색 마스크가 씌여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현상이 계속되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정수 필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A씨 / 인천 서구] "(얼굴에) 쓰려고 사다놨던건데 이제 물이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필터로) 계속 쓰고있죠." 붉은 수돗물 발생 12일째지만, 물을 튼지 30분 뒤 마스크를 떼어보면 겉면이 시커멓게 변해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식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난 7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

다음 네이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질량, 전류, 온도 등 기본단위 재정의 국내법에 반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과 전류의 세기를 보여주는 암페어(A) 등 기본단위에 대한 국제정의가 130년만에 변경된다. 우리 정부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단위 체계인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글로벌 측정표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지난해 11월16일 제26차 총회에서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 정의는 '세계 측정의 날'인 오는 20일부터...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1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은 공기청정화능력이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절반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9개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CADR의 경우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 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는 0.1∼1.6㎥/분이다. 제 품별로 보면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https://news.v.daum.net/v/201810231724003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22056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부정수급액 300만원 기준 바꾸기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한다. 3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이 200만원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운영·급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행위자'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공개한다.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와 있는 공표대상 어린이집은 120곳이다.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공표기간은 최대 3년이다. 운영정지 어린이집의 명단은 정지기...

https://news.v.daum.net/v/201809201631318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8673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4종의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오늘(20일) 식약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인 물휴지의 판매 중지 제품 14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보존제·미생물 등 13 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12개사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 진균 기준을 위반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중지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입니다. 물티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물티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지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지제품 목록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중단 제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판매중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