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행안부, 지자체에 서한 보내 제도 홍보 요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험발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으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13만2천611통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인감증명서는 3천688만8천168건이 발급됐다. 지난해 발급된 전체 본인확인 용도 문서(3천902만779건)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5.47%에 그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신고·관리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서명이 통용되는 경제환경에 맞추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처럼 따로 도장을 만들어 등록하고 보관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나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받아 인감증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감 위주의 오랜 거래 관행과 생소함 때문에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다음 네이버 2017년·지난해 지진피해 대응 '주먹구구 행정' 논란 경북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7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 발생 당시 포항 한동대학교의 피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파 6039건, 반파 1282건, 소파 5만4139건, 기타 289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시는 전체 5만6515건의 피해에 대해 모두 629억7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와 반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사유시설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복 또는 부당 지급된 사례가 2000여건, 20억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주자 대신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이 1908건에 18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지급이 83건 8700만원, 상가 건물 등에 잘못 지급된 것이 58건 5600만원, 빈집 29건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당시 상황이 촉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워낙 많고 직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할 여유가 없어 부당지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실제 거주자들은 “소유 건물이 아닌 데다 법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 건물 소유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에 부당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