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국 전 ...

다음 뉴스1 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김태효 벌금형 선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hemoon@news1.kr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인데... 선고가 되었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네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최종심에 실형이 확정이 되야만 구속, 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적부심에 나온 결론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앞으로 최종심까지 치열하게 다퉈봐야 알겠지만 당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29134818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6893 "정치자금 은폐 시도는 전처가 한 일..허익범 특검이 회유" 주장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돈을 주지 못했고,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 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공모 회원들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김씨는 처음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해 "당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줄 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 돈을 전달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3122 양승태, '사법 농단' 불거지자 지인 주거지서 거주 검찰 영장 청구에 법원 "주거지 수색은 신중해야" 원세훈 상고심 재판 문건 담당 판사 영장은 발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됐다. 심 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고,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

https://news.v.daum.net/v/201810051551332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39763 "김기춘 자금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실형 선고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함께 재구속 기로에 섰던 조윤선(52) 전 문화부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 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함부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

https://news.v.daum.net/v/201810051446159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80957 "옛 특검 당시 말 맞춘 정황,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져"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

https://news.v.daum.net/v/201809111416034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4756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관련 구속 사유 됨에도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반출한 재판자료 무더기 폐기 "대법원 재판 얼마나 심각했기에 구속까지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11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맨왼쪽)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이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 변호사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 11일 법조계에서는 이런 돌발 행동은 자기 증거를 없앤 일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를 잘 아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기 증거가 일부만 포함돼도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는 판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다른 후폭풍은 생각 못 하고 (유 변호사가) 한순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장 유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