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vs 사고 예방..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갈등'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후진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90대 유모씨. 그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량이 벽에 부딪히자 놀라 후진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들이받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보통 일반운전자 기준 0.7초와 비교해 돌발 상황 대처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력과 반사 신경 저하에 따른 노화현상 때문이다. ◆ 고령운전자 차량 사고 5년간 70%넘게 증가…사회적 비용 우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차량사고는 2%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는 73.5%로 급증했다. 반면 세대별 운전가능 인구가 많아지며 고령 면허 소지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사고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교통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운전검증 철저” 고령사고 예방 나서는 정부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고령차순과 추첨방식을 병행해 반납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혜택이 너무 작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