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70명 당 한 명'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이 "병사 70명 당 한 명의 위안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밝힌 사실이 당시 일본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또다시 공식 문서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당국의 위안부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아베 정부가, 역사적 진실 앞에 이번엔 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도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일본의 기밀 외교문서입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던 쇼와 13년, 1938년 5월에 중국 칭따오 일본 총영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해당지역 해군이 예작부 150명의 증가를 희망한다, 육군은 병사 70명 당...

다음 네이버 국내 요인은 51%..일본발은 2%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내 초미세먼지(PM-2.5) 중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절반가량이고 32%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한중일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기 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서울, 대전, 부산), 중국(베이징, 톈진, 상하이, 칭다오, 선양, 다롄),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중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절반을 소폭 넘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국 내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

다음 네이버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단 진술 받아냈지만 검찰수사단은 사실 확인 없이 재수사 매듭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 10월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다음 네이버 세계경제포럼 평가 "한국 141개국 중 종합 13위" 한국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성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은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도 141개국 중 1위다. 하지만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51위에 그쳤다. 기업활력 부문도 지난해보다 4계단 내린 25위에 그쳤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9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가운데 5위(싱가포르 1위, 홍콩 3위, 일본 6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다.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전성과 ICT 보급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밀어 올렸다. 반면 민간 시장 경쟁력은 순위를 끌어 내렸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은 2년 연속 1위였고, 광케이블 가입자...

다음 네이버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 4대강 보(洑) 처리 방안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년간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의 수문을 열고 수질 등을 모니터링했는데 7개 보에서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를 전후한 주요 지표의 변화가 10% 이내 증감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가 강의 흐름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환경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16개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낙단·구미·이포 등 7개 보는 각각 수문을 열었던 기간의 일반 수질 지표가 수문을...

관련링크 : Vidion of Humanity 인류의 비전은 변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계 평화와 발전의 지침이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은 지능형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통찰력을 매주 발표된 기사와 최신 연구 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집어삼키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다.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포용성 및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국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범위는 경제 및 평화 연구소가 만든 평화, 갈등 및 개발 데이터 및 연구에 의해 정박됩니다. 6개의 글로벌 사무소를 갖춘 Vision of Humanity 팀은 연구원, 국가 전문가, 통신 및 평화 전문가 및 고문을 포함합니다. 인류의 비전은 경제평화연구소에...

다음 네이버 '한정→적정' 정정하면서 부채 1천66억원 증가·매출 391억원 감소 아시아나항공 A35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2일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공시한 바 있다. 기존 '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수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영업손실 규모가 800억원 넘게 늘어나고 부채총계도 1천억원 이상 불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냈다. '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등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지난해 확정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7조1천834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전년보다 88.5%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95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같은 실적은 기존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서 제시했던 실적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제시한 영업이익 459억원은 영업손실 351억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이는 기존 재무제표에서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810억원(176%) 커진 것이다. 당기순손실 규모 역시 기존 125억원에서 963억원으로 838억원(670%) 늘어났다. 매출은 기존 6조2천401억원에서 6조2천102억원으로 391억원(0.6%) 감소했다. 반면, 부채총계는 1천66억원(6조614억원→6조1천681억원) 늘어 1.8% 증가했다. 감사인에 따르면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한 부분은...

다음 네이버   추가 폭로에 나선 김태우 전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2019.2.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박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만 공식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또 뭔가 폭로했습니다. 그건 드루킹 김동원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를 언급했네요..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합니다.. 당시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이 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휴대폰에 있을까요? 특감반장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특감반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다는 증거를 찍어서 폭로하면 신빙성이 있지만 본인의 휴대폰에 발견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 이외의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릴 수 있는 정황과 본인의 휴대폰등에 있다는 건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정황 아닌가 싶습니다. 특감반장도 아닌데 다른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빼돌려 뭘 할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줄려고 한 것 아닐까요? 간첩?

다음 네이버 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서 울 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 )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학사 학력 기준) 월 임금 195만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고정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 시 1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차감해도 월 기본급이 180여만원이 돼 별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고용부에 답했다. 월 시간외 근로가 10시간에 불과해 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10시간/주(4.3주/월) 연장근로수당(할증률 포함 월 6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이 아닌 ‘주 10시간’이며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월 1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해 다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교육과 담당자는 “고용부에 답변할 당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학내 표준으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거해 답변했다”고 해명...

https://news.v.daum.net/v/201812201200211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72382 자유한국당이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해당 목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서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김 태우 수사관은 20일 중앙일보와 나눈 대화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 화면에 나온 첩보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수사관의 청와대 근무 시절 상관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화면이 어디에서 촬영됐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된 바 없다"며 "(보고 목록이) 진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청와대 내에서 특감반원이 사용한 컴퓨터는 폐기돼서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돼서 없다. 저는 저게 진본인지, 실제로 저런 서류를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박 비서관이 예를 들어 설명한 10건의 보고서 중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뉴스1] 첩보 보고서 목록에 대한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직 청와대에 해당 보고서가 남아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해당 목록에 나온 첩보 보고서의 존재 여부는 김 수사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될 수 있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42100421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369 <앵커> 오늘(14일) 8시 뉴스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주요 인물로 특별감찰반에서 문제가 불거져 검찰로 돌아간 수사관 김 모 씨가 오늘 저희 취재진에게 이메일을 여러 통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여권 중진에 대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덮였다면서 이런 첩보들을 많이 작성한 게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라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말이 사실인지 당사자인 김 씨와 또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저희가 취재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특감 반원 김 모 씨가 SBS 취재진에 보내온 메일입니다. 2002년 검찰에 들어와 세 개 정권 연속으로 특감반에서 일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밝힌 뒤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인사 비위 첩보 중의 하나로 "여권 중진 A 씨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생산했다."고 밝힌 뒤 청와대 보고에 첨부했다는 관련 계좌 내역과 녹음파일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고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돼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특감반장에게 전해 들었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공직자...

https://news.v.daum.net/v/201811272115139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2236 <앵커>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량 유포돼 청와대가 정식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반국가적 행태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안보실 권희석 비서관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문서라고 청와대가 밝힌 문건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인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만들었다고 쓴 뒤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제(26일) 한 경제매체는 이 문건을 단독입수했다며 한·미 간 균열을 청와대가 쉬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등의 조사 결과 해킹된 모 대학 연구원 이메일을 통해 이 문건은 대량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반국가적 행태라며 경찰 수사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도용됐고 치밀한 제작을 거쳐 유포까지 됐다는 점에서 위험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     전병남 기자nam@sbs.co.kr ---------------------------------------------------- 위의 본문에서 보도했다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