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6 kane@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기념재단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월 단체 등 당사자들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2017년 8월 11일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신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6명은 최대 8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느라고 그 두려움에. 그냥 가슴에서 막 고동을 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나자 지난 2008년 77명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그 중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돈을 즉각 돌려줘야 했고,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간첩 누명으로 취직도 못하고 빚으로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쌓인 빚을 갚느라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영순/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도 없고, 겨우 산 아파트에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제발 경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받아낸 배상금까지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

https://news.v.daum.net/v/20181030203312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685490 <앵커>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회용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직접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타결되면서 징용공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 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국제사회의 상식과 다른 판결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 걸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재판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송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면 해당 일본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자니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되고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 내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

http://v.media.daum.net/v/20180719103524511?rcmd=r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474 법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우뚝 세워진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5일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2018.5.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