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들에게도 위자료 4천만원씩 지급 판결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 상황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재발 막아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우뚝 세워진 세월호 (목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5일 10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져 있다. 2018.5.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울먹이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jeong@yna.co.kr
그러면서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 보상금과 위로금이 책정되었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그 보상을 거부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상금은 청해진 해운과 국가가 같이 부담하게 되네요..이제 배상금에 관련된 말은 더이상 안나왔으면 합니다. 뭐 유족분들이야 자식이 죽었는데 위로가 될까마는...
불행한 사건임엔 틀림없다만 그 큰배가 침몰하는데 UDT, SEAL 출신의 해난전문가들로 구성된 해경경비정에서 손도 못썼어. 전례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위한 훈련받지도 못했지. 기울어 침몰하는 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것을 국가탓으로 돌리냐? 국유도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소유의 배에 국가의 안전점검소홀? 그럼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점검이 있으니 자동차 사고나면 국가책임인가? 이정도면 재판을 시류에 영합해 판결내리는 어용판사야. 판사 너같았으면 침몰하는 세월호안에 구조하러 들어갈 수 있었겠냐?
2018-07-19 10:38:42
munj****
국군 장병들은...
2018-07-19 10:38:30
wjdw****
해상교통사고에 왜 정부가..
2018-07-19 10:38:38
mk97****
진짜 이딴 미친 나라가 어디있나. 천안함은?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국가를 지키다가 화상입은 병장이나 천안함 장병이나 이런분들은 다 내팽개치면서 놀러가다가 사고당한 애들한테 4억?? ㅋㅋ 이런 나라에서 누가 병역을 이행하고 싶겠나 도대체.
2018-07-19 10:39:54
anse****
문재앙이 집권하고 1년1개월동안 : 집값역대 최고 상승률, 세금 역대 최고 상승률, 물가 역대 최고 상승률, 실업자 역대 최고, 실업급여지출 역대 최고, 기업적폐정책, 기업 법인세, 전기세, 시급 올리고 주 52시간이상 일 못하게해 역대 가장 기업하기 힘든나라, 코스피 연 최저점 기록, 모든산업경제지표 역대 최악, 공무원 18만명 증원정책(지금도 일본의 약1.4배육박), 매년4조씩 흑자내던 한전 탈원전으로 1년만에 1조 적자전환, 반미친중정책, 비핵화없이 국민세금으로 오로지 북한퍼주기만 몰두하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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