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쿠키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다음 네이버 '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 으로 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다음 네이버 경실련, 조국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법무부 장관 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입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경...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한국 측이 알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 단초를 국방장관을 지낸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그제 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해당 기사를 검증해보려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기사였는지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214501525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1&aid=0002371840 밴드 장미여관이 7년 만에 해체한다. 장미여관 소속사 록스타뮤직앤라이브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장미여관을 사랑해주시는 모든분들에게 어두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장미여관은 멤버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당사와 계약이 종료되는 11월 12일을 기점으로 7년간의 팀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미여관은 2011년 육중완과 강준우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후 이듬해 5인조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MBC ‘무한도전’을 비롯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한편 장미여관 멤버인 육중완과 강준우는 향후 ‘육중완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 실시간 검색어에 왜 나오나 싶었는데 해체를 하는 거군요.. 뭐 해체를 하더라도 각자의 활동이 있기에 잘되길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91300086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37856 고용 세습 의혹 와중에 '헛다리' 짚은 언론 보도에 엉뚱한 논란 불거져 자유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규탄시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 싸고 난데없이 '김 위원장 아들 찾기' 대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질렀다. 그는 18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며 "아들은 차량 운행이나 정비 쪽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 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 매체는 19일자 '박원순 취임 후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간부 30명 복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 당사자는 바로 옛 서울지하철노조 5대 위원장을 지낸 김모씨"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김 모 전위원장의 이력과 활동내역을 자세히 소개하고 "교통공사 비정규직 채용도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높다" 며 "지명도 높은 전 노조 위원장 아들이라 우선 채용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보도는 곧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 "특혜취업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가 확정한 김 모 위원장 아들은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했다. 실제 아시아경제의 확인 결과 김용태 사무총장이 지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