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다음 네이버 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권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를 통해 최 전 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2~4월 최 전 사장과 핵심 측근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최씨로부터 “최 전 사장이 2014년 4월30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를 전후해 권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2000만원, 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씩 건네라고 해 노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경향신문 2018년 11월27일자 1·3면...

다음 네이버 대구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성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준 것.. 즉 성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거냐 라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관련뉴스 :  대구선관위, 민원인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건넨 달서구청 조사 [서울경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대구 달서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2111755498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0116 검찰 "사실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고 혼잣말로 공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빨갱이 발언 사과요구하는 민중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 '빨갱이'라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 시위대를 보고 홍 대표는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란 발언을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민중당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빨갱이'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빨갱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홍 전 대표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seaman@yna.co.kr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직이었기에 말 한마디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음에도 말조심을 잘 하지 않더니... 무혐의로 끝났지만 고소까지 당했었군요.. 혼잣말을 왜 다른이가 들을 정도로 말한답니까...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을때 말입니다..;;; 다시 귀국해서 현실정치에 복귀한다 했으니.. 또다시 저 막말을 들을 날이 멀지 않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210213518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9347 [앵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혜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완성되는 대로 내일(11일)이나 늦어도 모레(12일) 오전 ...

https://news.v.daum.net/v/20181103202205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8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