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출입국 심사, 검색 과정서 무례·불쾌 민원 잇따라 색출돼도 단순교육 그쳐..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도 인천국제공항 전신검색대©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자동입국심사대에서 30대 여성 A씨는 몹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공항 직원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A씨가 인천공항 고객센터(CS)게시판에 올린 항의성 민원에 따르면, 제주항공편으로 태국방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자동입국심사대 대기줄 인근에 서 있다가 난데없이 "야 카메라 꺼"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여성은 친구 얼굴을 보여주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던 찰라였다. 갑작스런 반말에 당황한 A씨는 "네?"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카메라 켰잖아. 카메라 끄라고"라고 다짜고짜 반발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사진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 카메라를 킨 행동을 제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 여성은 사진촬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직원은 더 나가...

https://news.v.daum.net/v/201812111930029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5645 교육공무원 '벤치마킹'..일선 신분 불안 해소 차원 처우·급여 우려 줄어들듯..내년 2월 국회 제출 목표  자치경찰제 조직도. 자료/경찰청.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의 신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지만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 모델을 벤치마킹해, 일선 경찰들의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신분 불안정을 염려한 현장 경찰의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내년 초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시범 실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자치경찰의 신분을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유지하다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자치경찰 초안이 발표된 뒤 불안정한 신분을 염려한 현장 경찰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각 지역 자치경찰도 국가직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치안 관련 서비스는 소방보다 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이 훨씬 큰데, 소방만 국가직이고 경찰이 지방직 공무원이면 치안 현장에서 혼란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02036117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239 <앵커>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술집에서 경찰관 두 명이 한 남성을 수갑을 채우고 붙잡고 있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너 이 XX. 저 XXX XX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잡으라고.] 붙잡힌 남성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 모 씨입니다. 오늘(10일) 새벽 술집에서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혼자서 술집에 갔는데 자신을 청와대 경호팀이라고 소개한 유 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술잔이 오간 뒤 다른 자리로 갔는데 유 씨가 뒤따라와 "왜 여기에 있냐"며 폭행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폭행 피해자 : 뒷덜미 잡고 2층으로 다시 끌고 올라와서 몇 대 더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여 회를 가격을 하는데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경찰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한테까지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야! 다 꺼져. XX들아! (협조 좀 하세요.)] 유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

https://news.v.daum.net/v/201809261026158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3914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가 9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1급 남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애인 상대 범죄는 학대범죄…처벌 강화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B(27) 씨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수차례 때린 이후 B 씨가 콧물을 흘리자 B 씨의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누군가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에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사건 발생 23일 만인 이달 23일 오후 3시께에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 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가 돼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도우미가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