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前안보리 전문가 위원 조사 비록 한국일보 분석 일본 대북제재 위반 사례 추가 확인… 日 슈퍼컴퓨터로 북핵 시뮬레이션 ‘韓 전략물자 관리 부실’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 공언했지만 명분 없어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17년 8월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사진 속에 '화성-13형' 미사일 구조도가 걸려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전략물자 통제 의무를 방기해 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사실상 위반한 사례도 있다.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탓이다. 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 부실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명분 없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을 모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후...

http://v.media.daum.net/v/201807020936277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2/0200000000AKR20180702036400073.HTML?input=1195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8111&plink=ORI&cooper=NAVER "日, 북핵 비판하며 플루토늄 늘려..北, 비핵화 협상서 지적할 수도" 토머스 컨트리맨 前 미국 국무부 차관보, 日언론 인터뷰서 밝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어온 일본은 정작 스스로 핵폭탄 5천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에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일본이 이처럼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의 핵보유 추진에 구실을 줘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일자 도쿄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이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일본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지금의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국제안보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핵 비확산을 지향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를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이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