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0 윤중천씨가 체포된 17일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출범 20일째인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를 체포했다. 윤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동인레져에서 인·허가 등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5억원 이상을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7~8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자택 앞에서 전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후 첫 체포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윤씨 사업자금 흐름을 ...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갈단 자해사고 내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64)씨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shan@yna.co.kr ------------------------------------------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내 돋을 뜯은 일당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해공갈단이라 하네요..  더욱이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무면허인지 알았을까요? 피해자들은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장등을 돌면서 피해자를 물색...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합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생각하겠죠.. 면허가 취소되어 교육받으러 왔으면서 왜 차 몰고 그리로 가나...

https://news.v.daum.net/v/2018121315462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477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부축해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바래다준 뒤 함께 차량에 타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졌다. 그리고는 "음주 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겁을 줘 금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으로 봐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jkhan@yna.co.kr ------------------------- 거참... 술취한 행인을 음주운전으로 둔갑시키려 하다니.. 잔머리는 잘도 돌아가네요.. 이번엔 집행유예로 끝나지만 왠지 재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https://news.v.daum.net/v/20181120214811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70 <앵커> 대전의 한 유통회사 대표와 상무가 쇠파이프와 골프채로 직원을 마구 폭행했다고 어제(19일) 전해드렸습니다.(▶ "골프채·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사장님의 끔찍한 폭행) 그런데 이 대표와 상무가 매출 실적을 못 채운 직원들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대출받게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한 28살 서 모 씨는 대표와 상무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건 물론 매출 실적이 좋지 못하면 공갈과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 모 씨/피해 직원 : 60만 원어치 파는 거였는데, 40만 원밖에 못 팔면, 20만 원이 비잖아요. 저한테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주점과 식당 등에 공급하다 남게 된 음료수 등 재고 물량은 모두 직원들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유통업체 상무 :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만 원의 상승금을 책정하겠어. 돈 달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마다 피해를 주잖아요, 저한테.] 서 씨는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처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유통업체 상무 : 너 선택권이 없어. 대출을 받든가, 돈을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협박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형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서 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았고 4년간 이런 식으로 2천만 원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서 모 씨/피해 직원 : 대출받은 건 5백만 원, 조그만 (금액까지)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손해 입었다고,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통업체 사무실 CCTV를 입수했는데 영상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