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페북 통해 적자국채 논란에 해명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심경을 밝힌 글을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글을 통해 김 전 부총리가 2017년 적자부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퇴임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페이스북도 일체 중단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며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세수·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며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고 적었다. 그는 또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 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시도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했다. 그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

다음 네이버 신 전 사무관 추정 거주지 들어서는 과학수사대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3일 과학수사대원들이 신 전 사무관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철선 기자 =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신고한 신 전 사무관 친구는 이날 오전 7시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신 전 사무관 명의가 아니라 그가 전날 만난 대학 선배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강력팀을 투입, 고시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그의 동선 추적에 나섰다. 신재민 전 사무관 유서 남기고 잠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서 남기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3일 오전 경찰이 신 전 사무관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

다음 네이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김동연 지시 직접 들어"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정치집단 연루 없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김정현 기자 =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국채환매)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으며, 이번 폭로가 기재부 내부의 '비망록'에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과 관련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회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다음 네이버 "비밀 무단 유출, 사실과 다른 내용 공표..국정수행 영향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2일 오후 고발..신재민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 존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캡처]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 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 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반응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형법 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청와대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난 비리 없었다. 조직에서 인정받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또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먼저 자신이 지난 7월 퇴직 전까지 직장 상사로 함께 일한 기획재정부 박모 국장에게 “국장님 인사(발령)가 난 뒤에 일을 키웠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1차 폭로 동영상에서 M온라인 교육 업체의 광고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M사와 계약을 하고 4개월 동안 연락 두절된 것이 미안해 사람된 도리로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며 “이것 때문에 제 진정성이 의심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제 성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대학교 때 야학 교사를 했고,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공부방이 있던 창신동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던 아이들을 보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비리나 비위가 없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동기 중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을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 유튜브 방송 캡쳐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다. 기재부 사무관 출신 신재민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씨는 자신에 대해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퇴직했고 현재 공무원 학원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신씨는 자신이 지난 5월께 MBC에서 보도한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의 제보자라고 폭로했다. 신씨는 자신이 직접 문건을 봤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KT&G의 2대 주주다. 당시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한 바 있다.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이 당시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신씨는 "서울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여러 기재부 직원들이 문서를 출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고 했다. 신씨는 또 "청와대가 KT&G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KT&G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건은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당시 보도 이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