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만큼 대형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3법이 어찌됐을까.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다음 네이버 ㆍ“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ㆍ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여론 뭇매에 도입 수용 ‘제스처’ ㆍ한국당 등에 업고 ‘반격’…‘유치원 3법’ 논의 악영향 우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의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등 관심에서 멀어지자 사립유치원들이 재차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교육당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대책 중 최대 핵심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주요 원인이 유치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해왔던 문제였다.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부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 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다음 네이버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올 초 출입기지단 간됨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교육청이 에듀파인(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에듀파인 도입 반대에 적극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는 대화도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사용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4일 낮 12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이 휴일에 간담회를 자청,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한유총에 속한 일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모자라 궐기대회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학부모들은 우리가 낸 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를 유치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정말 궁금해 한다”며 “이를 공정하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듀파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시한 ‘처음학교로’와 달리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25일 공포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이 정한 유치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에듀파인 도입 목적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하는 방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의 총 궐기대회와 총파업에 나서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총파업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총파업은 전적으로 불법이며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파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

다음 네이버 한유총, 서울교육청 앞 에듀파인 미사용 재정지원 중단 반대시위 같은 시각 에듀파인 사용교육..사전연락 없이 참석한 유치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 하는 한유총 서울지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싸라기눈이 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 수백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을 끊기로 한 방침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한유총 측은 오후 4시 30분 기준 시위참여 인원이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침묵시위 바로 맞은 편에서는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자 교육청을 찾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신원확인을 받느라 줄을 섰다. 침묵시위 탓에 신원이 확인돼야만 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두 차례 진행될 에듀파인 교육 대상자는 49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였다. 새 학기부터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입대상' 52곳 가운데 도입 의사를 밝힌 30곳과 의무도입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는 19곳 등이다. 사전연락 없이 교육에 참석한 유치원도 2~3곳 있었다.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두고 사립유치원들이 둘로 갈린 셈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에듀파인 사용교육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2.15 jylee24@yna.co.kr ...

다음 네이버 서울교육청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한유총 교육청 또 방문 서울교육청 "방침 철회 없다" 고수..조희연 복귀 후 최종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 방문했다. 2019.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 대해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재차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과 교사 3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는 한만중 비서실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까지 금강산 방문 일정을 소화해 부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기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담당자 면담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한유총 측 요구에 따라 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다만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올해부터 일부 지원금 중단 사실을 알렸다 .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치원비 인상률 1.4%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대상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

https://news.v.daum.net/v/201812041631402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937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에게 적용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 즉각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바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없애 에듀파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시스템에 유치원 회계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껏 수용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해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이 마음대로 써도 횡령으로 형사처...

https://news.v.daum.net/v/201811081746053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675 유치원 개혁 추진에 반발 "국민 정서에 기댄 직권 남용"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도입 등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고양/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유치원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8일 ‘내가 하면 촛불혁명, 남이 하면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며 지난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사립유치원을 탄압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놓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해 유치원 비리 등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설립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https://news.v.daum.net/v/20181105103254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7097 "설립자 생활권 보장 등 위해"..한유총 "임원회의 안 거친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 당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회는 이 공문에서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경기도 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한유총 측은 경기도회의 공문과 관련해 "내용 중 에듀파인 전격 수용과 합리적 보상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유총 경기도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건물 이용료 보상 내용은 조건부가 아닌 별개로 판단했다"며 "...

https://news.v.daum.net/v/201810201706006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6443 [현장] 학부모 이어 어린이집 교사도 집회..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 매장됐을 것, 세상 변해" [오마이뉴스 글:소중한, 글:김성욱] ▲  20일 오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문제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유치원 비리'에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주말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보육 공공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 에듀파인(국가교육회계시스템) 무조건 도입 ▲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충 등을 촉구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및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벌여왔다. 정보공개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장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최근 관련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전 국회의원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한유총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발악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나쁜 유치원이 극소수면 그 유치원을 한유총에서 제명하면 되지 않나"라고 비판 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지만 학부모나 (유치원) 평교사의 목소리는 듣지 않아 ...

https://news.v.daum.net/v/201810180403001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5801 [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⑮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보다 에듀파인 확대가 합리적 선택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2-3번 따라하면 숙달 10분 이내 처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눈치보며 그들의 입장 대변' 의심 받아  교육부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민심 반영 못하면 역풍 예상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