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로 부적절 표현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놓고 '무슨 사태'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 인근 분식점 주인과 대화하던 도중 주위에 있던 취재기자와 청년부대변인 등에게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라고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때 2000…아, 1820…아,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으로 전국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생인 황 대표는 성대 법학과(76학번) 출신으로, 1980년에 4학년이었다. 그는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학을 졸업했다. 5·18은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고 유치원 3법이 발의된게 작년 가을입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 보다는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곧바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와 정부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낸 돈은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버텼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작년 12월)] "(유치원비를) 유용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자꾸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용을 못 잡고 뭐 문제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사법처리에 유예기간을 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결국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한유총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참가해 '유치원 3법'이 좌파교육을 위한 거라는, 황당한 색깔론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이사장(지난달 25일)]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

https://news.v.daum.net/v/20181004213457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97263 [경향신문] 홍익표 의원, 2011년 한진중 시위 당시 ‘지시사항’ 공개…“여론대응팀 운영” 구체적 내용도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 전 청장은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용해 대처하라고도 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5차례 열린 행사다. 김 위원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진중공업 3차 버스시위 대책회의 청장님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유인 P/L(폴리스라인)은 시위대에 버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 시위대가 몰려온다고 바로 물러나서는 안되고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틴 후 물러날 것”이라는 조 전 청장의 지시가 나온다. 아래에는 “담 넘어 침입하는 불법시위자는 사측(한진중공업)에서 현행범 검거해 경찰 인계”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문건에는 “허위 선전·선동 행위 또는 왜곡·과잉 보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영해 대처” “시위대 대응과정에서 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립적·우호적 기자들이 경찰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도 적혀 있다. 조 전 청장이 “민사손배소 청구 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위자료까지 제기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도 문건 에 담겼다. 경찰은 무전기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망버...

http://v.media.daum.net/v/201807041606104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141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기내식 대란 나흘째, 일선 직원 고통에도 회사는 ".."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트래블 클러스 좌석<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 한만송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직원들이 극심한 피로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 후 비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승무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선 일부 승객들이 '야이 XX년아', '이 XX야, 미안한 줄 몰라' 이렇게 욕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하지만 거기에 대고 아무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매니저도 '그냥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라는 말만 하고 손을 못 쓰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내식 대신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로 승객들이 면세품을 구입한다"라며 "안 그래도 일이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 태 이후 두 번째 비행을 앞두고 있다는 승무원 B씨도 "비행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무서워 죽겠다"라며 "비행 중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승객들 욕받이가 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선 어떻게 대응하라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승무원이 욕설에 너무 많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