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413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8863 [ 앵커] 기상청 소속의 한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공사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간부는 리베이트를 강요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상청 산하 한 지역 기상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직속 상사 B씨로부터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청사의 도배 공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상사는 A씨에게 "문풍지가 필요하니 도배업자에게 기부받아달라"고 했습니다 . [A씨/기상청 공무원/음성변조 : "업자가 와서 결국은 사면 돈으로 준다고... 돈으로 받았습니다. 한 20만 원."] 이후로도 비슷한 '기부' 요구는 SNS 대화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공사중이던 도배업자에게 세제나 비누를 기부받자고 하는가 하면, 과일까지 도배업자로부터 기부를 받아보라고 주문이 왔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는 '기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더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게 A씨 얘기입니다. [A씨/기상청 공무원/음성변조 : " 요새 공사하면 시청은 보통 20% 정도는 보통 (리베이트로) 받는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것(리베이트 요구)부터 시작하니까 저로선 상당히 부담이 됐죠."]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휴일에 갑자기 "근무평정을 하러 사무실에 나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부서에서 혼자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별다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