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이달부터 적용..국고 반납 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활용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서 결정..공직사회로 확산 주목 정총리 "국민 어려움 덜어야..내각, 비상한 각오로 대응"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3.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

https://news.v.daum.net/v/20181015093459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704 - 박용진 의원의 자극적 감사 발표,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할 우려 - 국가 지원금, 인건비와 공과금 내면 부족한 상황 -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 국가 지원금 부정 사용? 100% 아냐.. 실제 현실과 달라 -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국가 지원금 높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 진행자 >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주말동안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와도 인터뷰를 했었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MBC를 통해서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립유치원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연합회 측에서 추후 별도의 대응 위원회를 꾸려서 공식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갑자기 인터뷰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덕선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 보셨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지원금으로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차명계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덕선 > 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