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본회의 의결 전 법안,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공표된 사실은 거짓" '막말' 컷오프, 경선 통해 회생..또 다시 '위법' 공방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

다음 네이버 1988년 소선거구제 첫 도입..민정당 날치기 통과 당시 여당인 민정당 참패..여소야대 정국 조성 31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 내년 총선 적용 [앵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규칙이 바뀐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민심이 그대로 따라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진 건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3월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바뀐 겁니다. 13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된 소선거구제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총선 결과는 민정당의 참패, 곧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뉴스 (13대 총선 결과) : 집권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호남 전역을 석권하며 서울에서 우세를 보인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단상 주위 '인간띠'..심재철, 의장실 항의 방문 '회기 결정 건'보다 선거법 앞서 상정.."의장 역적"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방호 인력 대동해 무력 진입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성·비명까지..이은재, 병원 이송 한국당 격렬 항의에 "문희상 죽고 허깨비만 남아" 탄식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끌려나가고 있다. 2019.12.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윤해리 문광호 최서진 김남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격렬하게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무리를 온몸으로 뚫고 의장석에 앉아 선거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장 및 방호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3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진입 통로를 겹겹이 막아섰다. 70여명 의원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유상진/정의당 대변인(어제)] "전혀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은 국내에 존재한 적이 없지...

다음 네이버 문의장 아들 세습 논란 집중 공세..'손발 묶기' 시도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한 만큼, 이...

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

다음 네이버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천원 여객선' 구상이 일단 보류됐다. 신안군은 자은-증도 항로에 '1천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을 3천600원에서 1천원, 승용차는 2만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낮추려 했다. '1천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천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에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한 조례가 없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리는 실마리가 됐다. 이에 신안군은 조만간 조례개정을 통해 시범 운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고발뉴스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3면 <야의원 조는 사이 뒷문 입장 벼락 통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다음 네이버 "법 파괴 공모자 될 수 없다..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횡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61 지난달 같은 경기장서 여러당 후보 유세..선관위 "무료로 누구에게나 개방돼 제한 대상은 아냐" 스포츠단체들 "경기장 내 정치 행위 집중 모니터링..구단에도 공문 발송"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임하은 인턴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성산)의 '경기장 선거 유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남 FC는 이번 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한국당은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남FC 팬들이 '구단에 무슨 죄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정당도 경기장 유세를 했는데 유독 한국당만 물고 늘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른 정당 정치인·후보가 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유세하는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회원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6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 소속 후보가 축구장에서 홍보용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너도 나도 다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 속 배경은 황 대표가 유세를 한 장소와 똑같은 창원축구센터다. 이 게시글에는 '다 같이 했는데 한국당만 지적한다' '한국당만 두들겨 맞는 형국'과 같은 댓글이 잇달았다....

다음 네이버 오전 9시 시작해 점심 건너 뛰고 의원들 토론 거듭  유승민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안 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3.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을 놓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홍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전날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의 총에는 손학 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유승민·이혜훈·이태규·김중로·이언주 의원은 중도 퇴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내용 중 연동형 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고, 자당의 당론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을 개혁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을 ...

다음 네이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지난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에서 불거진 이견 탓에 막판 조정이 난관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의석 삭감, 공수처 법 등 개혁입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 의총에서 2/3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해도 정작 표결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당과 손학교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학교 대표는 “선거법 개정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일부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며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1/3 정도 되고 그 중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원외위윈장 10명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도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은 쫓겨서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역대표성...

다음 네이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지역구 의석(253석) 28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표심의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안으로 요약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정부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초강경 투쟁 의지를 밝혀 극심한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민주평화당 간사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협상에 끝에 선거제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현행 253석) 대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조정한다. 이어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한다. 300석에 각 당의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나눈 정당별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가령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10석을 확보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연동률 50%가 적용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총 의석(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 수를 빼고 남은 의석은 현행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권역별 득표...

https://news.v.daum.net/v/20181211161813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781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지사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11일 고민 끝에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