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의 신분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별 치안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 이미 자치경찰에 대한 사항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 우려에 국가직 유지 추진 자치경찰을 조직하면서 국가직을 유지할지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

다음 네이버 2017년 '사드 갈등' 중국 관광객 줄자 제주 범죄발생비 급감 사건사고 상당수는 '교통 범죄' 올해 제주 자치경찰 확대 예정 전국 도입 바로미터 될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연 간 1500만명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 ‘환상의 섬’ 제주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각양각색 수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면서 인구 대비 범죄 발생율이 높은 까닭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난민문제 등을 비롯해 실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이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광객이 줄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제주로서는 관광객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만이 갖는 ‘딜레마’인 셈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 '전체 범죄 발생비'는 제주도가 477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지역 평균(3210.5건)은 물론이고 서울(3248.2건), 경기도(3239.6건)를 웃돌았다. 범죄 발생비 2위인 강원도(3430.1건)보다 1300여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범죄다.  2017년 한해만 1만3642건의 교통 관련 범죄가 발생해 전체 범죄의 43.4%를 차지했다.  관광객ㆍ외지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낯선 도로 환경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이 5328건으로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보다 많고, 무면허운전도 1383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인도에 세워둔 화물차에 '가짜 난민 추방' 등의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7.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런데 이 마저도 예전과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지역의 범죄발생비는 지속적으로 5000건이 넘었다.  이에 대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