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신 담긴 정책 늘 관철되진 않아..신재민 극단 선택 안 돼"
다음 네이버 페북 통해 적자국채 논란에 해명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심경을 밝힌 글을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글을 통해 김 전 부총리가 2017년 적자부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퇴임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페이스북도 일체 중단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며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세수·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며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고 적었다. 그는 또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 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시도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했다. 그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