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염 의원은...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다음 네이버 서유열·김상효 징역8월에 집유2년·김기택 벌금 700만원 법원 "서유열 진술 신빙성, 이석채 주장 못 받아들여"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74)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역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6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54)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다음 네이버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군대가기 싫어 버티다 요새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 되니 편승할려는 남성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남...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5월 이 씨로부터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이 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인천본부세관장을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된 공무원...

다음 뉴스1 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김태효 벌금형 선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hemoon@news1.kr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인데... 선고가 되었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네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최종심에 실형이 확정이 되야만 구속, 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적부심에 나온 결론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앞으로 최종심까지 치열하게 다퉈봐야 알겠지만 당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이버 법원 "주의 의무 위반 중하고 결과 참담,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성숙" 윤씨 아버지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 반영됐는지 의문"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지만…곳곳서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다음 네이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부인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불닭볶음면' 인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이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장세에 발목이 잡혔다.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전인장 회장 부부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다. 이 대금은 김 사장 급여 명목으로 매월 4천만 원씩(총 38억 원) 들어갔다. 이 외에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천만 원, 전 회장 자택 수리비용, 신용카드 대금, 개인 자동차 리스비용 등에 총 50억 원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만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인장 회장 부부는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천만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양식품은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닭볶음면'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의 이미...

다음 네이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가지 문제로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의 금고 1년 4월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 양형한 것이라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유족의 슬픔과 망자의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1심 구형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memory444444@news1.kr ---------------------------------------------- 관련기사 :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같은 형량이 선고 되었습니다.. 금고 1년 4개월... 금고는 징역보다는 덜...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 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몰카)과 ...

https://news.v.daum.net/v/20181212143453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1854 고법 "행동의 위험성 등 종합하면 1심 형 무겁지 않아"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 씨가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

https://news.v.daum.net/v/20181210105906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173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obae@yna.co.kr ----------------------------------------------- 허위사실 유포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쪽에선 부당한 재판이라 비판하겠네요.. 미디어워치는 뭐 말할것도 없고요.. 항소하겠죠.. 그리고 밖으로는 집회도 하겠죠.. 한동안은 시끄럽겠습니다..  다만 변희재씨를 아는 사람들 한에서요.. 요새는 변희재씨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될련지...

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 그렇게 법망을 피하며 어떻게든 피해서 법꾸라지라 비판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0 <앵커> 의사협회 주장은 의사가 신이 아니고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법원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대한의사협회 홍보 영상 : 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횡격막 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 5년 전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의사들은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이 구속되자 의사협회가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진단을 못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유죄 취지가 좀 달랐습니다. 의사 두 명은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을 알아채지 못했고 특히 다른 의사 한 명은 같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도 안 보고 변비로 진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주장처럼 횡격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못 해서 오진 결과만 놓고 유죄가 났다기보다는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엑스레이상 이상하다는 보고서를 묵과한 책임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의...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에 징역형의 실형이군요.. 확정되었으니 해당 공무원은 구치소로 가겠네요.. 물론 공무원직책도 파면되겠죠...

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 친구 A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이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