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천 법무부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한중 /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법률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학의 전 차관의 인천 출국 저지 이후 결국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과 이중희 전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출국하려는 김학의 전 차관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낀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재수사를 위해 사건배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치권은 발표된 시간이 늦은 만큼 나중에 반응을 보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어떤 반응이 올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아마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요..

https://news.v.daum.net/v/20181114115849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67326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