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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처방 임신부에 낙태수술..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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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온 임신부를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워마드.. 강릉 대성고 사고와 강서구 PC방 사건 조롱과 경찰에 대한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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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문제의 페이지 어차피 못잡는다는 확신이 있어서인지 대놓고 조롱하는데... 경찰들이 과연 잡을 수 있을련지.. 하기사 워마드 운영자도 못잡고 있죠.. 거기다 만약에 잡더라도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듯 합니다..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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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

'아빠 사형' 청원 세자매 절규.."평생 맞았다, '엄마 딸'로만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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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50701372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5981 [단독인터뷰]‘부친 사형’ 청원 딸들 "짐승도 때리면 말듣는다"며 딸들 구타 "좋은 구경있대 가보면, 엄마 폭행 현장" "아버지 똑똑해서 심신미약 주장할 것" 화장(火葬)이었다. 22일 이씨 성을 가진 47세 여성이 전 남편 손에 무참하게 살해됐고, 몇줌의 재로 남았다. 젊은 여성들의 손에 유골함이 넘겨졌을 때, 화장장에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24일은 피해자 이씨의 발인날이었다. 기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에서 경기도 고양 장지까지 동행했다. "엄마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딸들과 함께였다. 딸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고, 사형에 처해달라"는 글을 썼다. 세 자매 의견을 모아 맏이 김모(24)씨가 대표로 작성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 감방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49)씨는 주먹으로 가정을 다스렸다. 그는 어린 딸들을 때릴 때마다 "짐승도 때리면 말을 듣는다"고 말해왔다. "엄마도 질릴 때까지 맞았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장례식이 열린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 /고성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이씨를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다. 현장 CCTV에는 비틀거리는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다....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잔혹함·사회적 공분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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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095711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16239 동생 공범 여부·심신미약 주장 두고 논란..신상공개 요구 빗발 경찰,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무죄추정원칙 위배·인권침해 지적도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

강서구 PC방 살인 '호기심' 발언한 의원, 사과문 수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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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01623498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41063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단순 호기심'이라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노출하는 등 경찰 공보 관행을 지적했을 뿐이고,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밝혔지만 이후에도 비판의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은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죄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제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의 진위는 잘못된 경찰의 공보 관행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범 우려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

워마드의 강서구 피씨방 피해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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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20대 구속.."도주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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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61820544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0962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를 체포한 뒤 흉기를 가져온 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petitions#_=_ ---------------------------------------------------------------------------- 언제부터 심신미약이 만능이 되어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네요.. 처벌조건을 변경하여 심신미약은 더이상 감...

조희연, 지역구의원과 장애인학교 설립 합의.."결재받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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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41826361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1782 김성태 의원·설립반대 주민과 '합의'..행정·법적으로 필요 없어 '무릎호소'로 설립 공감대 만든 장애학생 부모들엔 합의추진 안 알려 작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 호소하는 부모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자 사실상 '결재'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식은 오전 11시께 '합의문 내용을 두고 교육청과 김 의원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취소됐다가 오후 2시께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굴욕에 가깝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인데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세워 지역구 의원과 주민에게 허락을 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이른바 '뗏법'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학교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 권한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신설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학교신설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내린다. 특수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에 기존 학교건물을 활용해 지어진다. 쉽게 말해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다니는 학생만 초등학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