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청와대-검찰, 대립 첨예해진 시기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내정 판사 출신 5선 의원..조국 사퇴 이후 공백이던 법무장관 후보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일여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추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난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대를 거쳐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다. 이후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관에 길에 올라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거쳤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추 내정자는 제...

다음 네이버 여권 "문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 이번주 인사추천위 의결 뒤 발표 이낙연 당 복귀 총선 역할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주말 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다.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인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가 확실시된다. 여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

다음 서울경제 입장문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과천=오승현기자 [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2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7일만이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사직 입장문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검찰...

다음 네이버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국회 인사청문회 즈음 사모펀드 투자, 딸 조모씨(28)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도 인다. 조 장관은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단순 투자자’라고 해명했지만,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는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는 근거로 코링크PE의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5)가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고위공직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해 펀드 간접투자를 했을 뿐이라...

다음 네이버 '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인물..서울중앙지검 압송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관련뉴스 :  家族が検察の捜査受けているのに…チョ氏を法相任命(読売新聞) 【ソウル＝建石剛】韓国の大統領府は９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チョ国・ソウル大法学部教授（５４）を法相に任命したと発表した。チョ氏は６日に妻が私文書偽造罪で検察に在宅起訴されるなど家族の捜査が進む中、検察を指揮、監督する法相になる異例の事態となった。野党や国民の反発は必至で、政局の混迷は避けられない。 [서울=타테이시 고우]한국의 청와대는 9일 문재인(문 제인)대통령이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54)를 법무 장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6일에 아내가 사문서 위조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 장관이 이례적인 일로 됐다.야당이나 국민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정국의 혼미는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불가피 하고 이는 정국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에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네요.. mao***** | 54分前 検察を指揮、監督する法相へ任命。 家族への捜査が進むなか、そこのトップに任命するのは通常ではあり得ないでしょうが、流石としかいいようがありません。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임명.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곳의 톱에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이라고 밖에 말할 ...

다음 네이버 경실련, 조국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법무부 장관 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다음 네이버 “군 동성애는 휴가ㆍ복무 중으로 나눠서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견해를 물어달라고 한다’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휴가 중과 복무 중으로 나눠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며 “만일 내무반에서...

다음 네이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자신 명의의 상에 대해 “표창장 자체가 가짜”라고 말했다.  표창장 수여 근거로 쓰인 조씨의 봉사 기간이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임용보다 빨리 시작됐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딸이 먼저 와서 어머니 맞이 준비를 한 거냐”고 반문했다. 조씨의 근무 기간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총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2012년 9월 받은 표창장을 가짜라고 단언했다. 그는 상장 기재 일련번호와 양식 등이 다르다는 기존의 정황에 더해 조씨의 ‘근무 연한’ 자체가 위조돼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의 근무연한은 2010년 6월 7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 교수가 우리에게 온 게 그보다 늦는데, (딸은) 어머니보다 먼저 (동양...

다음 네이버 전체회의서 6일 오전 10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의결 딸 진학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쟁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연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과 관련해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날 오전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다음 네이버 딸 입시 '뜨거운 감자'..논문 1저자·장학금에 표창장 의혹까지 '조국펀드' 관급사업 수주 논란에 웅동학원 소송도 청문회장으로 조국 "인사청문회 이제라도 열려 다행…소상히 밝히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9.9.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6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청문회장을 달굴 쟁점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핵심 쟁점은 크게 나눠 ▲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 ▲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 가족이 보유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 또는 부인한 바 있어 청문회장에서 불꽃튀는 공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