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가습기특별법 등은 의결되지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중 ‘연금 3법’을...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 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

다음 네이버 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음 네이버 한국당, 민생법안 200개 '필리버스터' 신청 연내 처리 장담 어려워져 나경원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 역제안도 패스트트랙·민생법안 얽혀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희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200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국회 처리 여부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같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다. 국회가 예측불허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  20대 국회 말까지 필리버스터만 할 수도 29일 오후 1시께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200건에 대해...

관련기사 :  법사위, 고성 속 與 퇴장에 '파행'..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송기헌 "여상규,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 사과하라" 여상규 "터무니 없는 것" 거센 반발..여야 난타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증인 및 일정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간사 등 의원들이 여상규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9.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2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의사진행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 민주당이 앞서 요구한 증인채택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막판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에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80 '2018년 이후 퇴직금만 과세' 문제제기..법안소위 회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종교인에 대해 일정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이...

다음 네이버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결국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홍준 / 광화문대통령 시대 위원장> "유홍준입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광장 계획은 국제설계경기에 공지가 돼서 477 건축가가 신청을 해서 1월 17일 날 심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청와대 개방은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청와대 개방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중에서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시켜서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관저 앞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를 관저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제가 맡고 있는 광화문시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처리 불발로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적어도 향후 1년 가까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임에도, 한국당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유총의 회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대부분 조항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수급업체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의 뼈대를 담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한국당은 돌연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처음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처리가 무산된 정부안은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산재 사망...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제가 정말 오늘 언론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 의원이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에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개정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며 공분을 자아냈던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절차를 밟더라도 330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약 1년 뒤에야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는 어떻게 무산되게 되었는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봤다. ■한국당, 시작부터 ‘교육부 시행령 개정’ 질타 경향신문이 21일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일 교육위 소위 속기록을 보면 한국당 소위 위원은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 (…)법 개정 안하고도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행정적인...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https://news.v.daum.net/v/20181208162007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2001 민주 "한국당, 법안소위 불참..유치원 회계 투명화 좌절" 한국 "여당, 허위사실 유포·여론선동 즉각 중단·사과해야" 바른미래 "여당 고집, 한국당 무성의로 '유치원3법' 무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고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좌절시켰다"고 원망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라며 ...

https://news.v.daum.net/v/20181208052829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3849 민주·한국, '교비 유용 시 처벌규정' '회계 일원화' 등 이견 임시국회 통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겨둬 소위 개의 기다리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