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

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텐데 그대로 수감됩니다. 같이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며 해당 구속영장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영장전담판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터이니 영장전담판사들도 더이상 기각할 이유가 없었나 봅니다.. 관련뉴스 :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법원 안팎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

다음 네이버 "사실관계 기억 나는 대로 설명..오해 있으면 풀겠다"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바라" 양승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다음 네이버 검, 한상호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독대 내용 담은 김앤장 문건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과 논의한 결과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측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검찰...

https://news.v.daum.net/v/20181129230756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8082 27일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 테러 4시간30분 후 건너편 고법 법정 난동  판사에 욕설, 제지 법원 경위 때리기도 "범죄소명" "도망 염려" 이유 모두 구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29일 나란히 구속됐다. 이날 남모(74)씨는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의 테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자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

https://news.v.daum.net/v/201811271051036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8078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 '화염병 테러'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키로 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후 6시 수원지법을 격려 방문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출근하던 대법원장 차량에 남모씨(74)가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차량 쪽으로 던졌으나 차에 맞고 떨어졌다. 차량 뒷바퀴 쪽에 불이 붙었지만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껐다. 경찰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14분 현장에 도착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했다.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하는 70대 남성 (서울=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 photo@yna.co.kr 경찰은 현재까지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돼지사육 농장주인 이 남성은 2013년 12월 돼지 친환경인증이 만료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https://news.v.daum.net/v/20181122213623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741 [앵커] 김수정 단장 글은 한마디로 추진단을 만들 때와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인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수정/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얼핏 보면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는 행정처에서 주도하는 개혁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추진단을 만든 원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부의 의견수렴. 그것도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 같은 취지의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Q.내부의견 듣는 절차…무슨 문제인가 [앵커]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까지 받아들여서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정/변호사 : ...

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https://news.v.daum.net/v/20181107213038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7571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규모를 축소하는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판결 확정을 미뤄 추가로 소송이 접수되는 걸 막고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1인당 3백만 원 정도 보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1달 전에 작성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됐고 이 방안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

https://news.v.daum.net/v/201811052207065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833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말고,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사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소송'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사법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김준석 기자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31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 작성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라는 법원행정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로 다섯 가지 판결을 시나리오 번호를 매겨 제시했습니다. 즉, 재판권 없음으로 결론 내든지, 통치행위론을 판결 근거로 대든지, 시효소멸, 개인청구권 소멸이라고 판단하든지, 모두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한다고...

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3122 양승태, '사법 농단' 불거지자 지인 주거지서 거주 검찰 영장 청구에 법원 "주거지 수색은 신중해야" 원세훈 상고심 재판 문건 담당 판사 영장은 발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됐다. 심 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고,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