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4112855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6241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 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759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0738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영리병원 필요한가 의문" "영리병원 불법행위 때 국내법으로 엄중 처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