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5호 오영환 전 소방관이 7일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표식에서 정계 입문 소감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5호 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대해  “당시 학부모들이 하던 관행” 이라고 밝혔다. 오 전 소방관 7일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많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새어 나온 정보로 모든 학부모가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하게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고민할 계기가 된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오 전 소방관은 또 정치 입문 동기와 관련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시기”라며 “당시 소...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중소기업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왔던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정부의 대책.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와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5일 :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재계의 요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자는 겁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달 14일 :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른바 후방 산업계의 생각은 어떨까. 14년간 반도체 장비 업체를 운영했던 유 모 씨,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규제가 아니라 턱없이 낮은 납품 단가였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산화한 장비의 목적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인데, 적어도 한 30% 정도는 싸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압박해 왔죠)."] 낮은 납품 가격은 낮은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다음 설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안 생겨나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유우식 대표도 한국 대기업의 유별난 갑질에 혀를 내두릅니다. 대기업이 원해서 기술협력을 해도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은 늘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우식/웨이퍼마스터즈 대...

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뉴스1]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 2000억원이 감액되고 약 4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 규모 늘어난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원안에서 SOC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는 건 어차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이라며 “눈속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실세 예산’ 규모는  각 당 대표ㆍ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

https://news.v.daum.net/v/20171219152621058?f=m 입력 2017.12.19. 15:26   수정 2017.12.19. 15:36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종합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지난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는 방송제작 인력의 안전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확정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외주제작은 지난 1991년 의무편성제도가 도입한 이래 크게 성장, 44개였던 외주제작사는 지난 2015년 깆누 532개로 1109% 늘어났다. 또 2008년 7천억원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1조1천435억원으로 63%나 증가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계속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대책반을 구성,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