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부지검, 경찰에 '의원들 입건 말라' 수사 지휘 전·현직 국회의원 5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당시는 혐의가 입증 안 됐다고 판단한 것"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하자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 회장 등이 국회의원 5명을 찾아갔고 현금을 봉투에 나눠 준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도 확보했지만,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경찰...

다음 네이버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

다음 네이버 11개 조항 적용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다음 네이버 금품·성접대 등 억대 수뢰혐의..강간치상 등 성범죄 미적용 곽상도·이중희는 '무혐의'.."경찰 '외압 없었다'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6년 만에 1억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 이후 지난 3월 시작된 3번째 수사 만이다.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다음 네이버 <앵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짜 글을 올린 20대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 배경을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데 가해자들의 부모가 경찰, 변호사, 판사라 부모도 없는 자신들로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글은 국민적 공분을 불렀고 열흘 만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청원 글에 상해를 입은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까지 올라오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청원에 적힌 공원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공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있는지 살폈지만, 해당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원 글은 모두 가짜였...

다음 네이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문서조작'까지 / 지난 1월 기준 퇴사율 41.73% 중국계 게임사 직원들이 체불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7일 노동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전 인사팀장 경모씨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서모씨 등 3명을 지난해 12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직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체확인증에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중은행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조사결과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구오하오빈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구오하오빈 대표가 연루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직원들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 후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샨다게임즈의 국내 계열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 ‘던전스트라이커’를 개발한 게임사로 잘...

다음 네이버 부산지검·해경, 사고 23개월 만에 12명 1차 기소 심해수색 후 과실치사 추가 기소 예정   남대서양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중대한 선체 격벽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이 사고 발생 2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3번 탱크의 횡 격벽이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다수에 휘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했다. 또 이후에도 '심각한 격벽 변형으로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 의견을 무시한 채 해양수산부에 해당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변형된 격벽 수리만 간단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격벽 변형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로 이어진 하나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회장 등은 앞서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개조 선박 19척에 철광석을 균일하게 싣는 균일적재 조건으로 한국선급에 선박 복원성 승인을 받았으나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철광석을 적재하는 격창적재 방식으로 87차례 운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해경은 이런 격창적재 운항으로 화물이 있는 화물창과 빈 화물창 사이에 있는 격벽이 하중 차이로 뒤틀리게 되고 선체 특정 부분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선체 강도를 떨어뜨리고 피로 균열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선체 강도를 높이려고 비워두도록 설계 승인된 선체 바닥 공간에 물과 기름이 섞...

https://news.v.daum.net/v/20181219141736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211 검찰,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수사 일단락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잘못된 형제애'…형제 모두 재판에 넘겨져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답 없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

https://news.v.daum.net/v/201812152028209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0234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후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몇 마디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7살 안 모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씨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실로 들어간 지 불과 20분 뒤. 간호사가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하고 의사도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안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병원 관계자] "(식도) 원래 색깔은 입술색처럼 빨개. 색깔이 갑자기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해서 빨리 (내시경을) 빼고…"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안 씨는 한 달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막 안녕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어휴.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엔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 기소 때나, 불기소 때나 문장,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건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뿐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https://news.v.daum.net/v/20181210213518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9347 [앵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혜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완성되는 대로 내일(11일)이나 늦어도 모레(12일) 오전 ...

https://news.v.daum.net/v/201811242355177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7737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 당해" 아내 트위터 사용 질문에는 "아내와는 계정 공유하고 모니터해" 검찰 '친형 강제입원' 등 6가지 의혹 집중 조사..혐의 부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명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고 있다. 2018.11.24 stop@yna.co.kr 이날 오후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 고 웃으며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 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

https://news.v.daum.net/v/201811221400021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586&aid=0000003989 검찰 구속 후 세종공업 지분 매각..형량 참작 위한 변제금 마련?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이자 현대가(家)의 사돈 기업인 세종공업이 충격에 빠졌다. 오너 2세가 최근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원정 도박과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번 일로 창업주인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종공업의 2세 경영체제에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공업은 일반에 다소 낯선 기업이다. 거래방식이 기업 간 거래(B2B)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세종공업의 위상은 대단하다. 세종공업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 현대가(家)와 사돈 기업이라는 점과 연관 짓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박 명예회장은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처남이다. 박 명예회장은 정 명예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내던 1976년 세종공업을 설립했다. 이후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며 안정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국내외에 10여 개 계열사를 둔, 연매출 1조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물은 박 명예회장의 차남 박정규 세종공업 총괄사장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박 총괄사장은 지난 9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괄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체류할 때도 사설 화상 도박장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에서 고용한 인물이 도박에 대신 참여해 영상을 실시간을 전송하면 국내에서 전화 등을 통해 베팅하는 식이었다.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차남 박정규 세종공업 총괄...

https://news.v.daum.net/v/20181112103101291?rcmd=r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2840 경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수사결과 발표 "5회 시험 정답 유출, 세부녀 공범" 전 교무부장 "재판에서 유무죄 가릴것"   12일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경찰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이 순서대로 적혀있다.[사진 수서경찰서]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3)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문제 정답과 시험지에 한켠에 흐릿한 필체로 작고 빼곡하게 적힌 정답 등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는 12일 수사를 마무리짓고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A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숙명여고 교장·교감, 고사총괄 교사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7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관련 민원글이 올라와 전국적인 논란이 시작된지 약 4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답안이 적힌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 쌍둥이는 해당 시험에서 성적이 수직상승해 각각 전교 1등을 했다.[사진 수서경찰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나 쌍둥이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 자택에 대한 ...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071248401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1853  구하라씨에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최씨는 구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최씨는 쌍방폭행 후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예고한 다음, 같은 날 새벽 1시 26분께 한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고 메일을 보내고, 새벽 2시 4분과 23분에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최씨는 영상을 보낸 뒤 “어제 같이 밥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랑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와 통화에 성공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했다. 그 사이에 최씨는 떠났다. 경찰은 최씨의 이런 행위가 앞선 협박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