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다음 네이버 대형소방헬기 도입 144억·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22억↑ 소방교부세 6305억..소방공무원 인건비 1537억→3459억 [세종=뉴시스]소방청은 총 1328억원이 투입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2023년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서 문을 열 계획이다. 2019.11.27. (자료=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소방청 예산 2011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86억원(8.5%), 정부안보다는 160억원(8.6%)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이 새로 책정됐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예산 22억원도 순증했다. 충청·강원지역 재난회복차 도입예산은 4억원, 소방헬기단말기 예산 1억원도 반영됐다. 고시원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치원예산은 정부 제출안 14억원에서 4억 감액된 10억원이 확정됐다. 첨단소방훈련과 에너지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7억 줄어든 29억원이다. 타부처 소관 소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17억원 늘어난 6629억원이다. 행정안전부...

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다음 네이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패트 법안은 여유 두기로" "선거법-소수야당, 檢개혁-민주당 입장 존중하자 의견 제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논의를 위해 모여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규모로 전해졌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를 마친 직후 뉴스1과 ...

다음 네이버 강풍에도 뜰 수 있는 대형헬기, 국회 예산 통과 못해 도입 무산 강원소방본부, 대형헬기·산불 전문 진화차 無 △강원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카모프 대형헬기(좌)와 산불전문 진화차 (사진= 이재정 의원실) [고성=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박순엽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불에 강원도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특수 장비를 줄곧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산불에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심의 당시 강원소방본부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특수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 135억원(총 사업비의 50%)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무산됐다. 강원소방본부가 요청한 예산은 강풍에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헬기와 산불전문 진화차 2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이다. 동해안 특유의 강풍 등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를...

https://news.v.daum.net/v/20181209123134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44069 복지위에서 추진했던 대안 대부분 무산..출산장려금도 연구용역 비용만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당분간 유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가정양육수당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25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 생계급여 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3조7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현 재 약 4 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위는 생계급여 예산 4102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에는 이 같은 증액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을 유지 한다는 의미다. 빈곤노인 기초연금연대는 "복지위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 라며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고 밝혔다. 복지위가 의결한 출산장려금 역시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할...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6028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736 민주당, '남북교류 예산' 사수에 총력 야당 예산삭감 통해 존재감 부각 의도 문체부 남북교류 예산 일부 '소소위'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는 통째로 보류되기도 [한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요일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 여야가 특히 대립각을 세운 것은 ‘남북교류’ 관련 예산이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남북협력 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쪽에선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남북 관련 예산을 저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런 대립 탓에 지난 24일에는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1.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 조정하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과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남북협력사업 예산이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남북교류 예산이 연이어 나오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남북교류가 문화예술체육부터 되는...

https://news.v.daum.net/v/201811021515457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2768 국회, 각 상임위별 심사 돌입..다음 주엔 예결위 본격가동  남북협력·일자리예산 격돌..법정시한준수 쉽게 예단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정국이 본격화 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돼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이미 전날(1일)부터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작업을 실시하며,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태다. 만약 여야의 예산안 심사 작업이 별다른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국회법 제85조의 3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11월30일)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