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5개 제품 중 개당 159원 제품이 세탁성능 ‘우수’... 안정성ㆍ친환경성 등은 모두 ‘적합’ 사용이 편리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캡슐형 세탁세제의 가격과 세탁력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정성, 친환경성, 표시적합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물에 녹는 포장재에 1회분의 고농축 액체 세제를 채운 제품으로 물에 닿으면 포장재가 녹아 없어지는 형태의 세제를 말한다. 5개 제품은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ㆍ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 등이다. 캡슐 1개당 가격은 159~441원...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관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징금 3천억원 넘었을 수도..자동차리콜제 개선법안 처리 뒤로 밀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고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징벌적 손배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으나 이는 손해액의 3배까지만 인정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에만 적용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차량 결함 은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문제가 되는 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일례로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이며 리콜 대상 차량이 17만2천80대라는 점에서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BMW에 3%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금액은 3천146억원에 달한다. 이날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과징금은 112억원을 부과했다. 아직은 매출의 1%까지만 부과되고 대상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

https://news.v.daum.net/v/20181005050603712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유채 종자 국경 통관 검사 유전자 실험 때 '양성' 나왔는데도 '합격' 판정 직원 8명 경징계하고 외부엔 '쉬쉬' 국내 유입 뒤 98곳서 재배 확산 갈아엎어도 또 살아나 피해 우려 김종회 의원 "검역 위반 실태조사를" [한겨레] 2017년 5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유채꽃축제 행사장에서 트랙터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꽃이 심어진 땅을 갈아엎고 있다. 갈아엎은 땅 위에 유채꽃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홍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전국 유채밭을 갈아엎게 했던 유전자변형(LMO) 유채, 이른바 ‘괴물 유채꽃’의 확산은 검역당국이 검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 유전자변형 유채꽃은 올해도 계속 싹을 틔우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이들 종자에 의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확보한 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서 등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ㄱ씨는 2016년 중국산 유채 씨앗에 대한 실험을 할 당시, 1차 테스트에서 유전자변형 ‘양성’ 반응이 떴는데도 2차 검사 없이 임의로 ‘미검출(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비롯해 검역본부 고시인 ‘엘엠오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을 여러 건 위반해, 유전자변형 유채의 국내 방출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 5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를 포함해 총 8명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견책과 감봉 1개월 등 모두 경징계였다. 유전자변형 유채는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채꽃 종자인 지티73(GT73)의 경우, 다국적 식량기업 미국 몬샌토사가 제초제에 내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