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세종=뉴시스】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2018.12.26.(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 제공에 협력해야 한다.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긴급한...

https://news.v.daum.net/v/201812052246095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6644 5일 철거민 단체 관계자 만나 면담.."요구 승낙받았다" 박원순도 빈소 찾아.."철거 금지·임대아파트 늘리겠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아현2구역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뒤 3일간 거리를 떠돌다 한강에 투신한 철거민 박준경(37)의 모친 박천희(60)씨가 6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8.12.6/뉴스1©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조현기 기자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 중단'과 '상주용역 정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현2 재건축 구역에서 쫓겨난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37)가 한강에 투신해 사망한 지 하루만이다. ◇철거민 "마포구청장, 강제철거 중단·용역정리 승낙" 빈민해방실천연대(연대)는 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유 구청장과 만나 아현2 재개발 지역 강제철거 중지와 재개발 지역 내에 상주하는 용역의 정리를 승낙받았다고 밝혔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이날 오후 빈민해방실천연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아현2 재건축 구역의 강제철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이 강제철거 중단과 용역정리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현2구역은 지난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총 24차례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유 구청장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씨의 빈소도 찾았다. 이날 오후 9시30분쯤 수행원 4명과 함께 빈소를 찾은 유 구청장은 약 15분간 면담을 가졌다. 어...